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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영세 소방시설공사업 보호 위해 착공 신고 시 소방서에 사본 제출해야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1:12]

소방시설공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영세 소방시설공사업 보호 위해 착공 신고 시 소방서에 사본 제출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1/14 [11:12]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땐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8년도 소방공사비 총액은 6조4454억원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조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보증서는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이어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또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힘든 구조였다.

 

소방청은 이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공 신고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류를 소방서에 추가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와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변경) 신고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ftis.ekffa.or.kr/front)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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