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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특사경, 지난해 소방안전사범 196명 검찰 송치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현장대응 전담 특사경 인력 보강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1/14 [18:05]


[FPN 정현희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령별 주요 위반 내용은 ‘소방공사업법’ 위반 98명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53명, ‘화재 예방, 소방시설ㆍ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2명, ‘소방기본법’ 위반 13명 등이다.

 

118명을 송치한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계도기간 종료와 예방 차원의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한 결과 송치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소방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소방서별로 현장대응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다. 응급환자 이송 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가해자의 신병 확보와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수남 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노력에도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구급대원 폭행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 분석을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수사 전문성을 높여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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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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