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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원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미리 신청하세요”

이달 17일부터 접수… 보조금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6:00]

국토부 “고시원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미리 신청하세요”

이달 17일부터 접수… 보조금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18 [16:00]

▲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등)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등)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고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400동 5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그간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던 것을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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