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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화돼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20:50]

정하균 의원,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화돼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4/20 [20:5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타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정하균 의원의 지적이다.

또 양 법률에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업체나 일반 국민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고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은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피난설비 등이 개발되어 제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이 각종 재난 발생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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