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족한 화재소방정책연구회(위원장 강성군 교수/전 한양대학교 부총장, 이하 연구회)가 관련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혹자는 화재소방학회가 있고 화재정책학회가 있는데 또 무슨 화재소방정책연구회가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연구회가 앞장서고 있다니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구회의 2차 회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5개 의원실에서도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일찍이 이렇게 관련분야의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짚어 제안한 일도 없었지만 이러한 제안을 입법부의 5개 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였던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어떤 분야도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더구나, 덤핑이 난무하는 소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작금의 제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원가절감과 수출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소방설비공사의 분리발주나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이 이루어 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또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현행 소방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규제완화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설치되는 소방용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산설비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제조사는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공사업 역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공사의 발주 및 입찰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위치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종합건설사에서 일괄 수주하여 소방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은 직접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엔지니어링분야와 소방시설유지관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의 중요성은 부각되면서도 건축공사에서 차지하는 소방엔지니어링 비용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최하위 하도급 공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유지관리 분야가 도입된 후 화재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나 이 또한 업체의 난립으로 덤핑이 난무함으로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모두 제도가 만들어 가는 소방시장 구조이다 보니 열악한 산업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회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조한다는 대의적 명분도 지켜야 하지만 말로만 하는 연구회가 아닌 관련분야의 정책적 접근을 통한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연구회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