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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법 하위법령 대폭 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2/07/25 [10:22]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고 복합건축물의 분류기준이 개선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권한이 시도로 위임되는 한편 복합건축물의 분류기준 개선과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를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포함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등 용어 정의 신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유형에 경보설비 확대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 정비 ▲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점검능력 평가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아래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 등의 규체적 내용으로서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방염대상물품,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실물ㆍ안전시설 등을 정하여 특정대상물의 자체점검 등 관련 사항의 적용시 혼선을 없애고자 함.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에서만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상물 선정 과정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도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함.

■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건축허가동의 의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고 그 성능의 확인ㆍ평가를 받은 경우 그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적정 여부가 확인되므로 별도의 건축허가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성능위주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ㆍ평가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시킴

■ 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숙인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및 명칭이 규정됨에 따라 이들을 노유자시설에 포함시키고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노유자 생활시설에 포함시킴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시설로 새로이 신설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의료시설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의 명칭 및 분류체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함

■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유형 확대 정비

내진설계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로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규정하였으나  최근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선진외국의 설치사례의 분석결과 경보설비도 수신기와 같이 하중을 받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킴.

또한 내진설계되어 건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로서 지진의 의한 손상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밝혀진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이미 건축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로 분할해 여러 차례에 걸처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소방설비 설치면제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과 용도변경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모두 합해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 설치 회피 목적의 편법적 용도변경을 차단함.

■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안마시술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다중이용업소가 되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또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는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고 숙박시설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방염대상에 포함시키고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 다량 발생시키는 유흥주점ㆍ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 또는 의자는 방염대상에 포함시킴.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부여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을 해당 건물 규모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함.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시행규칙의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으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자격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관리사 수의 증가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 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적 정비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약제를 이용한 소화장치를 소공간자동소화장치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간의 규모를 제한하는 형식의 분류방법은 소화기구의 기술변화를 탄력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화기구 분류체계에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용어를 삭제함.

또한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약제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님에도 형식승인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용품으로 분류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소화설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시키고 강화액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의 하나로 되도록 개선함

■ 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되던 고시원이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5백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됨.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백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하고 5백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의 기준과 일치시킴.

■ 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건축물 중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위험성은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주택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 건물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복합건축물로 보아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합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한편 기숙사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로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인 건물의 일부로 설치될 경우 이를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낮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기숙사가 공장 등에 설치될 경우 이를 복합건축물로 보아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객실 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고 취사행위가 허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인 숙박업(생활)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 함.

또한 숙박업(생활)이 객실내의 취사행위로 인해 화재위험 및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때문에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함.

■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은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른 용도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되고,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의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노유자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이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시킴.

■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래크식창고의 정의에 있어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으로 표현되어 승강기에 의하지 않은 래크식창고는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래크식창고를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 문구를 정비함.

터널의 경우 길이 3천미터 이상으로서 위험등급 1등급은 물분무소화설비를, 5백미터 이상으로서 위험등급 2등급 이상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길이에 관계없이 위험등급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터널 설계 시 기준 적용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터널 길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또한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관련 조문이 교육연구시설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에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나 실제적인 면에서 효용가치가 낮으므로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한편 지하층ㆍ무창층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층ㆍ무창층이 아닌 층에 이들 용도가 있는 경우 이곳에도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정비함.

■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연기의 집적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이 없어 제외적용상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현행 제연설비 설치면제 요건은 거실제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해 제연설비 설치면제 기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반도체공장은 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내에 화재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물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옥내소화전도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호스릴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 설치를 면제시켜 불필요한 설비의 이중 설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완화시킴.

■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으로 화공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공업화학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이 폐지되고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류가 섬유ㆍ의복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 현행 자격증 종류 및 명칭을 방염업의 등록 기준 중 기술자격 관련 기준에 반영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서장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대상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조사연기의 신청도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용 곤란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개시 3일 전에 조사연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소방시설이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이 받는 지진의 영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범주 A, B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지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범주 C, D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잉시설에 따른 낭비를 방지함

■ 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라 방염처리업ㆍ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ㆍ변경신청 등의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함

■ 점검능력 평가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능력평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점검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방시설점검의 경우 그 점검비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점검실적 관련 제출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져 점검능력 평가신청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점검 수수료가 500만원 이하의 경우 점검실적별 세부 자료는 제출하지 말고 실적 총괄표와 목록자료만 제출하도록 해 점검능력 평가신청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킴.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의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위한 세부 교과목 및 각 과목별 교육시간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소방안전협회)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목 및 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경우 교육과목 편성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함.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 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추가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따른 교육 미 수료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통보 및 보고절차를 고시에서 정하고 있어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고 실정임.

이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ㆍ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정밀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의 조문이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문구 해석상 차이가 있어 이의 문구를 동일하게 수정하여 해석상 오류가 없앰.

또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바 유흥주점, 노래방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인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소방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화재시 인명안전을 도모함.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시 점검대상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련시설, 판매시설 등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부가 보완하고 점검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계수의 적용방식이 한도면적을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적용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점검한 면적을 빼주는 방식으로 개선함.

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 대상물 등 적용방식이 다른 대상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의 세부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에 크게 미달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또한 행정규칙(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비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행정처분에 있어 감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가중에 대한 사항은 언급이 없어 실제는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환화시키고자 함.

정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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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5 [10:22]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