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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상발전기 안전성 확보 대책

이원강 소방기술사 | 입력 : 2012/07/25 [14:34]
▲ 이원강 소방기술사    

전기에너지로 가동되는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은 인체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의 시공과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내포되어 있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비상발전기의 결함은 소방시설 미작동을 초래하는데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소방시설 미작동에 의해 1,00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3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1년 9월 15일 전국 순환정전 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승강기에 승객이 갇힌 사고가 1,902건 발생한 사례도 있다.비상발전기가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첫째 기동용 축전지의 방전 등의 관리 소홀과 둘째로 비상발전기 설계시 소방 및 비상 겸용 발전기에서 두 부하 중 하나만 만족하는 설계 관행에 따른 용량 부족의 결함으로 대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용량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은 2010. 10. 1일자로 비상발전기 운영지침으로서 소방시설에는 ‘소방전용 발전기’, ‘합산용량 발전기’,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1. 11. 24일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103’의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당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결함 방치 상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요구된다.
 
우선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첫째, 관리주체가 비상발전기 예방정비 점검계획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각 구성요소로서 기동용 축전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 기동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비상전원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 운용하여 점검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비상발전기 미작동의 가장 큰 요인인 축전지 방전 문제는 비상발전기 제어반에서 그 성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확립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용량 부족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일선 소방서 민원담당 및 소방시설 설계, 감리자들에게 그 기준의 전문적인 내용 숙지가 되지 않아 지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운영이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기존 비상발전기의 용량부족 조건의 결함은 화재 및 정전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합산용량 발전기나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로의 교체가 비용부담으로 어려울 경우 제어반 교체 등으로써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로의 개선은 비교적 용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로 구분하고 충분한 기간을 배정하여 행정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결함시설에 대한 민원담당 및 설계, 감리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행정 처분은 정책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소방 관련법은 기준과 규정을 정하고 행정 절차를 지킴으로서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른 법률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소방안전 확보의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감정적인 처벌 의도가 옳지 않듯이 규제를 위한 일괄적인 처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전문성이 부족하던 시기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결함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애매한 피해 의식과 은폐 환경만 조성되어 오히려 소방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청우이엔지 이원강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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