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중심으로 신설하자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의원은 이날 반복되는 재해에 반복되는 늑장대처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
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총괄할 전담 부서로 재난관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예로 들며한국에서는 학습효과란
없다며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는 물론 대형 생활안전 사
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재난관리청은 기존의 소방방재본부를 확대 개편해 차관급으로 행자부 산하
에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의원은 이와 함께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지원법, 재난관리법등 3개로 분리
되어 있는 법령을 1개로 통합하고 건교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되
어 있는 응급처치 행정체계를 재난관리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의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청 신설설치가 시급함을 이번 태풍(루
사) 피해및 수해로 국가재난관리 통합차원의 재난관리청을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민방위조직과 업무를 통합한 서울소방방재본부와 제주소방방재본부, 충남소방
안전본부을 제외한 13개 시, 도 소방본부는 아직 민방위산하에 조직이 그대로 운영되
어 지고있어 재난관리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가재난의 중앙부서인 민방위재난통재본부 아래 산하조직으로 소방국이 있다
는 것 또한 재난관리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전쟁시 국가의 모든 업무 주무 관할은 군인인 것을 감안 할 때 재난은 역시 소방이
주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은 3박자(예방, 구급, 구조)가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소방은 국가의 크고 작은 재난, 재해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소방의
재량을 150%로 활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방청, 소방방재청, 소방재난청을 국회의원들
이 주장하는 것 또 한 무리는 아닐 듯 싶다.
국회에서도 이미 김성조의원, 김충조의원, 민봉기의원, 하순봉의원, 김옥두의원, 정
동영의원의 주장은 소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관계 부처의 이견과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재본부)의 힘의 논
리에 눌려 늘 재난, 재해시 늦장 대처니, 예방의 느슨함, 수습의 대처 미흡 등이 항
상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의 대통령 100대 공약 중에 국가의 재난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
청을 설치하여 재난관리를 통합하겠다.
특히 이미 2000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시 재난관리 일원화는 소방청을 신설해서 소
방이 중심으로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전임 최인기 장관은 밝힌바 있다.
계속되는 인재의 재난을 매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재난관리
와 국가의 안전을 재고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라도
소방이 중심으로 재난청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방은 전문직
의 특수성을 감안허여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연구 노력하여, 국가재난시스템에서의 한몫을 담당해
야 할 것이다.

최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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