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제234차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민주당 전갑길 의원(행자위 간사)은 매번 되풀이되는 국가 재난을 우려 소방방재청을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전갑길의원의 정책현안자료 주요골자를 보면 재난관리의 통합성 확보, 상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재난·재해 관리의 효율성, 재난재해 위시 대응할 강력한 리더쉽 및 지원확보, 통합된 대응과 준비의 재난. 재해 관리조직개편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소속의 상설 재난·재해관리위원회 필요성과 각 부처의 담당 안전분야에 대한 예방, 복구, 지원 전담, 국가재난·재해 대응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소방의 위기관리기능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방재청으로 재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해재난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독립기구 신설방안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해대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에 치중되고 있으며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중구난방으로 분산돼 있어 일원화된 책임기구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질의자료외에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이란 제목의 별도자료를 냈다.

전국의 성인남녀 1,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4%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충청, 경기, 전라 순으로 많았다.

재난재해때 신고기관 등 대처방법으로는 119신고가 46.6%로 가장 많았지만, 행정관서, 주변사람, 112신고 등으로 분산됐다.

재난재해 대응기관으로 소방서를 꼽은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청이 30%, 경찰서 10%,군부대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갑길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기구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재난·재해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재난·재해의 1차 긴급복구 기능도 소방방재청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유재규 의원도 재해가 발생하면 부처를 초월해 긴급지원팀과 같은 일원화된 통합행정시스템을 건의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윤경식 의원은 각 부처에 분산 중복돼있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국가재난관리청 신설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재해사전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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