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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안하나,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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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12/10 [00:00]

수수료 인하 안하나,못하나

관리자 | 입력 : 2002/12/10 [00:00]
형식승인 수수료와 관련 당국의 일방적 인상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초 당국의 소방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형식승인 수수료의 인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본지 4월 10일자 1면 보도)하자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수수료 인하방침을 표명한바(본지 7월 10일자 보도) 있다.

또한 당시 검정공사의 사장이 제조업체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인하방침을 밝히고 실무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구조합에서는 조합의 분과회의 때마다 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거론되고있는 내용들을 공사측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당국은 요지부동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리 전임 사장의 약속이라지만 지켜야할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사장이 바뀌자 나 몰라라 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행위가 더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정공사에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다며 고충을 표하고있다. 형식승인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은 제정경제부ㆍ법제처ㆍ규제개혁위원회ㆍ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고, 가능한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다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이해와 기다림을 바라는 눈치를 보이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는 공사의 의지가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일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업계에서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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