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임시 국회때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3/02/25 [00:00]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임시 국회때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관리자 | 입력 : 2003/02/25 [00:00]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임시 국회때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정부조직법(개정) = 소방청, 동식물방역청 신설(공통)

대선 공약중 공통 입법사안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의 병역법 개정안 등 36
개 정도로 양당은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대상 법안과 양당의 관련 대선 공약.
▲부패방지법(개정) = 부패방지위원회 권한 강화(민),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기구 설치(한)
▲공직자윤리법(개정) =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및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 무
화(민), 대통령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한)
▲국가정보원법(개정) = 해외정보처로 개편(민), 활동범위 제한(한)
▲병역법(개정) = 복무기간 4개월 단축(민), 2개월 단축(한)
▲정부조직법(개정) = 소방청, 동식물 방역청 신설(공통)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개정) = 치안인력확충(공통), 의경을 순경으로 대체(한)
▲소득세법(개정)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통)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 = 과학 기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민), 과학기술인 공
제제도 정착(한)
▲농어촌특별세법(개정) = 농특세 기한 연장(민), 5년 연장(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개정) =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민), 1%대로인하
(한)
▲자유무역협정 피해자 지원법(제정) = 피해품목 대책마련 제도화(민), 피해농가 보
호기금 설치(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우수교원 확보법, 장애인기초연금법, 의료분쟁조정법, 고용
기회평등법, 외국인 고용허가법(이상 제정)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