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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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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3/26 [00:00]

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 가동

관리자 | 입력 : 2003/03/26 [00:00]
기획단에 제외 됐던 소방국 관계자 11명 참여....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청(가칭) 신설 등을 준비할 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이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청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과 재난 방지종합
대책수립 업무를 맡을 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이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재
난방지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앞서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난관리 대책과
관련 하여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소방중심의 청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관리위원회
를 설치할 것과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안전관리 기본법(가칭)의 입법을 추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재난방지시스템 기획단은 행자부차관을 단장으로 각급 기관의 재난관련 공무원, 학계
와 연구기관, 단체등 각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은 소방국
장(팀장)을 비롯 11명이 선정되었다.
부단장으로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기획단은 산하에 ▲재난기구 개편팀(2개반)▲재난방지 정책팀(6개반)▲총괄조정반
등을 두고 행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에서 파견 나
온 실무인력 60명 정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청 신설에 따른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부조
직법등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재해, 재난 유형별 대책 등 국가의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관련부처 사이의 쟁점 사항과 중요 정책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사안별로 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이 협의회에는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
여한다.
기회단은 17일 발족해 이 달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청 기구 구성 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이어 4월중으로 관련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
안을 제출하는 등 오는 8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청 개청을 몰표로 관련 일정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며, 또 재난방지종합대책은 부처별 대책을 수립한 후 기획단에
서 이를 조정, 7월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8월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 1급 관료들의 전원사표제출로 부단장(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의 자리가
공석 이여서 민간인 전문가가 부단장으로 인선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소방청 신설에 대하여 인식
조차 못한 체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재해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
토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재해관리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
고 박주선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분과와 재난분과, 재해분과로 나눠 총리
실,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인사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들로 기획단을 구성하
여 기획단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선(민주당)기획단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시설물들은 분야별로 안
전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안전시설물 설치와 운용, 관리, 사고 수습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들도 수집해 6월말까지 재난재해방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단에 소방관계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실무의 소방을 배제
한 상태로 이루어진데에 대하여 대한민국119시민안전연합과 국회소방방재연구회가
공동으로 박주선단장을 방문, 현실적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많은 소방관계자들이 박
주선 단장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설득한 결과 소방국장을 회의에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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