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못이겨 내는 소방총수

관리자 | 입력 : 2003/12/15 [00:00]
12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소방방재청 신설의 국회본회의가 18일로 당겨져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행자부의 너무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부딛혀 소방방재청의 출범
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현재 전재희의원의 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200여명이 동의한 상태이며,소방방재
청장직과 차장직을 소방직화 하는것 으로 여, 야를 막론하고 국회 초유의 과반수 이
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얻어냈다.

국회 본회의를 눈앞에 두고 진행중인 소방방재청의 청장 차장직을 두고 전재희 의원
이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차장직을 소방직화하는 법안에 대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안실련, 안전연대등을 이용 하여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반발하고 있
다.

한편, 이일로 인하여 소방국은 소방국장이 전재희 의원실을 방문하여 철회요청을 한
바 있으며,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소방국장의 호소 아닌 호소의 글이 올라와 있는
등 외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문제에 대하여 한 전문가 00씨 는 장,차관 및 민방위통제본부장의 외압에 의
한 소방국에서 마지못해 전재희의원 발의 법안을 철회 할 것을 종용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문제를 두고 c씨는 소방국장은 동조아닌 동조로써 분석되며 소방국장이 성명서를
곧 발표 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말했다.

소방국에서 철회의 성명서가 발표 된다면 행자부 고위직들의 외압에 의한 철회 성명
서 발표로 간주 하는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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