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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제안

국가안전처 신설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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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 기사입력 2014/05/27 [12:55]

[전문가 기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제안

국가안전처 신설에 즈음하여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 입력 : 2014/05/27 [12:55]

 

   ▲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2014년 4월 16일 약 476여명이 탑승한 세월호(SEWOL)의 진도앞바다 침몰사고로 실종자 및 사상자들이 많아 온나라가 패닉(Panic)현상에 빠져있고, 외신들로부터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또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의 골든타임(Golden Time)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그리고 재난대응의 콘트롤타워(Control Tower)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승객을 구조하는 현장대응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매일 희생자들의 사연에 울었고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민안전행복을 확보하고 대형재난 절대방지를 위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묘안(妙案)을 찾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핵심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해양경찰의 초기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이다.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노하우와 유사시 '국민안전 최우선'이란 준비된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모습이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침몰하는 여객선의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문대원들이 장비를 갖고 내부진입해 최대한의 노력으로 전원구조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밖으로 나온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는 어선에 의한 어부들이 더 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온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 중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되는 내용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행정관료적인 대응의 문제점이다. 즉,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비전문가인 일반행정관료 위주의 페이퍼 웍(Paper work)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난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순서로 일련의 SOP절차에 따라 명확한 지휘체계로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현장활동(Field work)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아서 예견된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면 또 다시 멋있게 정부조직을 간판바꾸기와 옷갈아입기로 포장하고, 수많은 매뉴얼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자 국민들을 위한 안전지킴이로 나설 것인가? 이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란 구호아래 대대적인 국가개조를 위한 대혁신의 거보(巨步)를 내딛고 있다.
 
국민안전행복을 위한 '국가안전처'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기준은 '재난현장 관련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수많은 매뉴얼과 상황실 운영의 비효율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국민안전을 위해 절실한 것은 초기대응시스템부터 실제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평소에도 '5분대기조' 같이 출동태세를 갖추며 항상 24시간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침몰하는 배가 이미 기울어져 선체(船體)에 진입하지 못하니 마냥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시민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내부진입하며 인명구조하도록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911테러사고시 수많은 시민들이 WTC건물을 탈출할 때 "내부에 시민들이 있으니 구조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바로 건물내부로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순직한 343명의 소방관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에도 홍제동 화재사고 등 수많은 순직사례가 있음을 모든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관의 핵심가치와 기본이념은 '신뢰․헌신․봉사'로서 국민안전 최우선 정신으로 무장된 가운데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대응 수습조직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방향이다. 재난현장의 정보와 연계하고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평소에도 훈련하며 준비된 조직이면서 일반행정관료만큼 일반행정과 안전교육 등 재난방재실무에도 능통한 인력을 보유한 조직을 중심으로 재난대응체제를 설계함이 필요하다.
 
재난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고 어수선한 재난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를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되어 준비된 제복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삿일은 농부에게 맡겨야한다' 모내기는 언제하고 농약은 언제 뿌려야 하는지, 그리고 비바람이 밀려올 때 물꼬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농부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농삿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재난안전의 전문가(Specialist)에게 맡길 것을 일반행정가(Generalist)에게 담당시키니 현장과 안맞는 엇박자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유사시 대형재난현장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Specialist의 Generalist화"가 그 대안이라 믿는다.

그래서 재난대응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911테러 당시 대응모델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평소에도 현장활동대응체제로 훈련된 조직을 재난사고시 확대개편하여 통합현장지휘하는 '지방분권형 대응체제'가 효율적라고 많은 재난행정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재난관리의 process중에서 예방과 복구분야는 일반행정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비와 대응분야는 현장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해난사고시에는 '122'로 긴급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의 초대형 해난사고 시 일반시민들은 전혀 몰라 '122'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119'로 총 23건이 긴급신고되어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목포해양경찰상황실로 전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이제는 각종 재난사고시 일반시민들이 '119'가 재난신고의 대명사로 된 지금, 재난신고체계도 통합하고 유관기관의 협업을 위해 국가재난통합지휘통신망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전문적인 현장중심의 대응조직"이다. 현장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 '국가안전처'가 채워진다면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호소한 현장중심의 대응조직과는 멀어지고 만다.
 
이번만큼은 재난대책의 핵심적인 기반이 재난현장대응 중심으로 구축되도록 하여,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와 같은 침몰사고현장에서 무기력한 국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이기주의에 벗어나서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가로 건설했으면 하는 국민의 기대가 기우(杞憂)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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