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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대의민주주의 광장에서 재난현장작동시스템을 세우자!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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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예방안전과장 | 기사입력 2014/06/12 [14:16]

[전문가 기고]대의민주주의 광장에서 재난현장작동시스템을 세우자!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김성제 예방안전과장 | 입력 : 2014/06/12 [14:16]
▲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SEWOL) 침몰사고를 계기로「국가안전처」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개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6월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정치적 논의가 될 형국이다.

행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육상재난을 담당하기 위해 현재의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재난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옥상옥식(式) 과거회귀의 관료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즉,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의 현장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재난현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탄생될 새로운 국가재난대응조직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국가재난관리의 process중에서 예방과 복구분야는 일반행정관료 중심으로 설계하고, 대비와 대응분야는 현장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process가 일반행정관료 중심으로 개편되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까 심히 염려된다. 재난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순서로 일련의 SOP절차에 따라 명확한 지휘체계로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현장활동(Field work)중심으로 재난행정조직으로 개혁되길 마지막 절차단계에서 기대해본다.

정부는“비정상을 정상으로”란 구호아래 대대적인 국가개조를 위한 대혁신의 거보(巨步)를 내딛고 있다. 국민안전행복을 위한 「국가안전처」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기준은“재난현장 관련성”이다.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문에 언급했듯이「국가안전처」의 모습은 “전문적인 현장중심의 대응조직”이다. 재난현장 경험이 없는 공무원중심으로 「국가안전처」가 구성되면 대통령의 눈물의 호소가 무의미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후의 국민들의 희생은 또 어떠한가?

삼권분립국가에서 입법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에서의 입법작용의 하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난현장기능”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어 심히 안타깝다. 해상재난보다 훨씬 많고 복잡다기한 육상재난분야에서 대응을 위해「소방방재청」에서「소방본부」로의 퇴보는 현장밀착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통탄할 모습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미국의 ICS(incident command system, 사고지휘체계, 재난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처럼 초기 재난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중심의 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안전행복을 위해 효율적인 대응·수습의 SOP일텐데.... 정녕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행정부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뜻인가?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광장인 입법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갖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논의가 되는 국면이다. 성숙된 국민들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인지 알고 있다.
 
프로(Pro)는 프로를 알아본다.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평소에도‘5분대기조’같이 출동태세를 갖추며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죽어가는 시민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내부진입하며 인명구조하도록 DNA를 가진 사람이다. 미국의 911테러사고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WTC건물을 탈출할 때‘내부에 시민들이 있으니 구조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바로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순직한 343명의 소방관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에도 홍제동 화재순직사고 등 수많은 사례에서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핵심가치와 기본이념은“신뢰․헌신․봉사”로서 국민안전 최우선 정신으로 무장된 가운데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고향의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의 공무원이 바로 ‘119’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신설되는「국가안전처」의 명칭도「119안전처」로 변경하기를 제안한다. 그만큼 세월호대참사로 희생된 국민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국가재난관리총괄기구(Control Tower)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기구에 무슨 “국가”란 용어가 왠말인가? 국민안전행복의 대명사인 “119”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부르기 편하고 의미내포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민들은 이제 죽어가는 “119”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언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지 않았던가? 국민들의 혈세로 움직이는 “119”는 공복(公僕)으로서 위태로운 국민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달려갔다.
 
지방직의 의붓자식으로 천대받으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대(地域隊)에서는 나홀로 소방관들이 현장활동 장비가 절대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프고 다친 이들의 이웃이 되었다. 재난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뇌리에 떠올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노출로 밤잠을 못자고 자살충동에 괴로와하는 소방대원들의 깊은 상처가 보도되기도 한다. 점점더 국민들은 사랑하고 아껴 줬으며 항상 국민들은 119의 편에 있었다.
 
온 국민들이 119의 손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게 119는 잠자지 않았다. 각종 명절때나 연휴,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에 119는 특별경계비상근무를 한다. 그런 119가 이제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119를 살리려고 일어났다.

우리 국민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 “소방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절규의 글에서 현재까지 약7만 4천여명이 동참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안전처장 또는 차장에 현장지휘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더 이상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육상재난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가 가능토록‘소방’을 특화(特化)시켜 국가안전처 소속의 외청인 ‘소방청’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국민들의 이름으로’119를 살리기 위해 함께했다. 특히 행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소방방재청 폐지 반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19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 『민주적 정당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119를 살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의 힘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갖추어 지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항상 준비된 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성제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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