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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재난관리 업무 군의 기본 임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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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9/23 [00:00]

전쟁·재난관리 업무 군의 기본 임무화

관리자 | 입력 : 2004/09/23 [00:00]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안보개
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재난관리 협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적 요
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재난관리 능력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한관계자는 지난 19일 “국가적 재난 지원을 ‘전쟁 이외의 작전’ 차원에
서 군의 기본 임무화 하기로 했다”며 “군 지휘관들과 장병들로 하여금 재난관리 업
무와 대민지원이 군 본연의 임무라는 인식을 갖도록 종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교와 각 군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재난관리 과목을 신설하고
국방 중기계획에 재난관리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극 추진된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국방재난관리정책은
▲재난관리 업무수행체계 정립 ▲재난대비태세 확립 ▲재난관리 교육·훈련체계 정
비 ▲국가 기반체계보호·지원정책 발전 ▲재난 위험시설 정비 ▲한·미군 간 재난관
리 협력 추진 등 6개 과제로 구체화되어 추진된다.

국방부는 재난관리 업무 수행체계 정립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소방방재청
등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국 재난관리 전담조직 신설
과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또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상황실 운영규
정을 정비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 중인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킨다
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 기간산업 운용 대체 기능인력 양성, 군내 재난·재해 취약시설 현황
파악과 정비예산 편성의 한·미군 간 재난관리 협력 창구 개설, 동북아를 비롯한 국
제적 재난 협력체계 구축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범정부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
합 구축과 운영체계 일원화에 따른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7월 군 기능인력
활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하는 지시에 맞춰 지난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공
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nsc가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 국가위기에 포괄적 안보개념
을 도입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정부 중앙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재난관리지원과
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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