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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안전 확보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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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4/11/25 [00:00]

지하공간안전 확보 대책 시급하다

발행인 | 입력 : 2004/11/25 [00:00]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가라 함은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기 지하도를 합한 것으로 지하상가, 터널(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며, 지하구라 함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주관부서인 소방방재청이 태풍, 산불 등 눈에 드러나는 사업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대로 경찰청의 기존 테트라망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 재난 통합지휘망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 초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데 이어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면서도 정작 지하에 감추어져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에는 투자가 인색하다는데서 기인한다.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 체계도 지난 2002년 6월 감사원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마다 통신체계가 달라 체계적인 재난 대응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3,600억원이라는 예산안과 함께 등장한 것인데 이 사업 역시 예산낭비, 기술종속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끈바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국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한 해 1조원 이상의 재난 피해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통합지휘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대처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난 사후 대처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센서네트워크, 조기 예.경보시스템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 역시 마찬가지다.

수년 전 발생했던 여의도지하공동구화재나 종로5가 지하통신구 화재, 대구지하철방화참사 등 크고 작은 화재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당시 이들 사고들로 인해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는 지역의 증권·금융업무 및 통신대란의 충격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는 참사를 불러왔다.
 
결국 이 사고들은 지하공간에 있는 국가의 기간통신망이 화재 등 긴급재난에 취약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구지하철방화참사에서는 340명(사망 192, 부상 148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하공간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하고 화재진화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당국의 지하공간 안전 확보 및 관리는 결국 지하공동구에 불이 날 경우 통신망의 두절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만큼 국가안보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공간들의 관리상황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하의 모든 정보시설에 대해 정규적으로 방재시설과 안전점검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하공간들의 관리책임을 단일화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시급하다. 필요하면 지하공간 방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기간통신망은 신경망과 같다. 기간통신망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디지털·인터넷혁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하공간의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한창 일고 있는 정보화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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