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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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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3/10 [00:0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입력 : 2005/03/10 [00:00]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자격 통합, 대대적 반대운동 잇따라 지난 2월 18일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발표됐다.

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법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6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다.

개정법 입법예고 후 소방설비기사들은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고 소방방재
청 자유게시판은 물론 각 소방관련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이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법 개정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 기술자격은 모든 분야를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야가 기계․전기 분야로 기계분야에는 기계기사, 공조냉동, 보일러, 건설기계가 있고 전기분야는 철도전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이 있다’‘만약 소방의 전기․기계분야의 자격을 통합한다면 전기기사에게도 공조냉동기사 자격을 주고 기계기사에게도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분명하게 분야가 다르고 시공과 영역이 다른 분야를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을
요청 한다고 하여 무조건 따른다는 것도 주무부서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하겠다’며 노
동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 소방관련인은 “소방은 안전 분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
이고 대구지하철 사건 때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입법예고가 올라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히고 “소방기계는 co2, 하론, 스프링클러, 옥내․옥외 소화전과 배관 등...으로 전
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전 소방전기시험 과목은 이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소
방전기는 감지기, 전기배선, 방송설비 등...으로 소방기계하는 분들은 잘 모르고 예
전 소방기계시험 과목은 이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험을 통합한다면 전
혀 이질적인 이 두 분야를 예전과 같은 시간대에 문항을 축소해서 출제하겠다는 소방
방재청의 의도라면 이는 안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 현실과는 정 반대로 가는 정책이
되는 결과 일 것이다“며 소방방재청의 정책을 비난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중 하나를 살펴보면, ‘정책은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한 소방 관련인이 글을 올려놨다.

그의 주장은 “지나치게 소방법을 강화시키더니 이제는 반대 목소리에 밀려 자격증 자
체를 흔드는 퇴보를 하고 있다”며 “소방면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업체
가 난립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수급에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하지만 현실을 바로 보면 영
세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시공신고서 하나 작성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엉터리 공사가 판
을 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경쟁력과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되도록 권장하여야 할 사안이고 공사능력이 없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 자격증을 통
합한다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르고 대국민에게 재앙을 남기게 될 것이다”며 말했다.
또한 그는 굳이 자격증 통합을 한다면 자격증 통합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
다고 말하고 그 내용을 전했다.

첫째 신설될 통합 소방설비기사는 기계, 전기 두 분야를 동시에 취득한 소지자에게
는 통합소방기사를 모두 인정하고, 둘째 한 분야만 취득한자는 우선 소방산업기사로
인정하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새로운 검증 방법을 채택하여 통과한 사람만이 통합소방
기사를 인정하며, 셋째 소방산업기사 기계․전기 두 분야를 취득한자는 통합소방산업
기사를 인정하고, 넷째 한 분야의 소방산업기사를 취득한자는 기능사로 우선 인정하
여 다른 분야의 기술을 새로운 검증 방법을 채택하여 통과한 사람만이 통합소방기사
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능사 시험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므로 소방기능사는 방화관
리업무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소방기술 인력을 배출토록 함이 장기적으로 국가 대 재앙을 예방
하고 국가 기술력의 향상을 기여할 것이다. 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의 통합도 이
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여전한 지금 노동부의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깊
이 반성하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있어 반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찬성하는 관련인들의 의견은 “기존의 취득자들은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래의 소방 발전을 위해선 통합되어 많은 신규 자격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그들은 “소방시설은 기계가 전기원리를 모르면 시설 할 수 없고 반대로 전기
가 기계원리를 모르고 소방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소방기술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며 “소방 전기나 기계분야 통합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극한 반대는 밥그
릇 싸움이며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방기술자는 건축, 전기, 기계, 화공 등 전
반적인 기본지식을 가진 자가 이론에 입각한 정확한 시설을 하여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기술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
고 소방뿐만 아니라 유사한 자격증은 과감히 통합하여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자 만이 경
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앞으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도 과감
히 통합하여 학원에서 몇 달 공부하여 자격을 획득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 개정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소방기술인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fireworld.or.kr)를 조직하여 지난 3월 1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소방기술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한국소방기술
사회 이창욱 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대 도시방재 연구소 윤명오 소장 등 많은 관계
자들이 참석하여 이들을 후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을 계기로 자신들의 의견이 소방방재청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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