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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선미 의원, "이기환 전 청장 보은성 재취업" 의혹 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 엉터리 재취업심사로 취업 용인

최고 기자 | 입력 : 2014/10/10 [09:03]
▲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이 ‘보은성 재취업’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이기환 전 청장 재임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이 청장은 이 제도의 도입 직후 퇴임해 재취업했고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안행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부실심사로 재취업을 용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 전 청장이 차장 재임때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청장 취임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안이 발의됐고 그 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개정 법률안이 공포 된 직후인 3월 15일에는 손보업계가 30억원의 기금을 소방공무원 유자녀 지원 명목으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 기탁하고 이기환 전 청장과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기환 전 청장은 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이틀 뒤인 3월 20일에 경일대 특임교수로 부임했다. 5월 2일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고문(비상근)으로 재취업돼 현재까지 월 200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이기환 전 청장이 재임기간에 추진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무난히 시행에 들어갔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계로 구성된 한국화재보헙협회가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채용해 소방관들에게는 보험가입 독려까지, 막후에서 배후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행부 공직자윤리위 부실심사 취업에 관련해 진 의원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이 청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체로 구성된 화재보험협회간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부실한 취업심사로 취업을 허용해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재취업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며 “이 전 청장은 협회 고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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