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이 모두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몰린 것은 세월호로 시작된 참사가 국감도중 발생한 판교참사까지 이어진 까닭이다.
세월호 사고는 소방조직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드렸고 그것이 국감으로까지 이어진 마당에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이어 남상호 소방방재청장도 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설될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그러나 한편에선 자업자득이란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었다면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 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조직의 어른으로서 총대를 메었어야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직 소방본부장들 전부가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지방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청 독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일선 소방관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분노의 목소리 일 게다.
물론 소방안전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소방직이 내정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어렵게 이룬 소방방재청이 만 10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 모두의 염원인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물거품이 된 듯하다.
따라서 이제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전 방위적인 것에 반해 그 입지는 상당히 열세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굳이 그 원인을 찿아 본다면 고질적 안전불감증이라는 국민적 정서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소방의 행정조직 또한 가시적 성과에 치우친 나머지 소방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기인한다.
급변하는 시대상에 반해 소방은 낮은 그래프를 그리며 시대의 발전을 힘겹게 쫓아 올라가고 있지만 소방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의 부재와 낮은 인프라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소방의 입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 입만 벌리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소방조직이 지금까지 지탱해올 수 있었던 것은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초개와 같이 저버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온 일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공이 크다.
애비 잃은 고아신세로 전락해 버린 이번 소방의 날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의 처우가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또 24시간 현장대응을 위해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센터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난방비로 혹한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똑똑한 정책권자들에게 물어야겠다.
차지에는 국민안전처 소속에서 소방만의 소방청으로의 독립은 물론 지방 소방직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