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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소방안전공단 설립 법안 발의

현 한국소방안전협회 공단화 전환 내용 담겨

최영 기자 | 입력 : 2014/12/24 [10:24]
▲ 김태원 의원     © 소방방재신문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와 교육, 소방시설의 설치 운영, 평가ㆍ인증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공단은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보급 및 지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 진단ㆍ평가ㆍ조사 및 인증,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소방안전의 진흥과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공단 내 소방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기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원 의원은 “소방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이 선진국에 못미쳐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 빈발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 중요시설과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화재위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소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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