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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아무나 하나?

소방공무원 임용시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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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용 기자 | 기사입력 2005/12/13 [06:55]

소방공무원은 아무나 하나?

소방공무원 임용시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필요성 제기

최수용 기자 | 입력 : 2005/12/13 [06:55]

소방공무원 임용시 전문성 확보 부족
소방학개론 필수 과목 지정 필요 제기

 
최근 소방공무원 이미지 확대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면서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무원(소방사) 공개채용과정 시험과목에서 소방공무원의 특유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편집자 주).
 
소방학개론 “선택이 아닌 필수” 주장
최근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이 현장 대응 인력의 증원과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2008년까지 4년간 9천759명을 충원 본격적인 3교대 근무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9급 소방공무원(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제도와 관련해 전문 소방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경쟁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에 있어 소방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방학개론이 행정학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지정돼 있어 다수의 응시생들이 타 공무원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행정학을 선택, 전문성을 지닌 소방공무원 선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현성호 교수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중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방학개론에 대한 응시율이 행정학보다 현저히 낮아 소방학개론이 중요도에 비해 응시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방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은 소방학개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시 시험에서는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공채시험 수험생 중 소방학개론 신청자는 전체 응시생 중 10% 뿐”이라며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소방학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역시 행정학을 선택한 학생은 61.1%,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응시생은 38.9%를 보여 약1.7배에 가까운 응시생이 행정학을 선택했다.

이는 경기도에 비해 소방학개론이 보다 높은 응시율을 보이나 행정학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다.

학교 관계자는 “행정학이 타 공무원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을 보는 경우도 많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행정직렬 응시생 손쉽게 응시 가능
현행 소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2005년부터 과목 및 응시연령이 다소 변경됐다.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소방분야와 운전분야가 통합되고 필수과목에 있어 국어, 국사, 영어가 선택되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소방학개론과 행정학 중 한 가지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방학개론이 포함된 것으로 2005년 전의 기존 시험과목에는 그나마 소방학개론에 대한 선택사양마저 없었다. 그러나 소방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다수의 응시생들이 행정학을 선택해 응시함에 따라 그 효능이 사실상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현성호 교수는 “소방학개론의 경우 화공, 전기, 기계, 건축 행정 등의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수험준비가 쉽지 않아 비전공 지원자의 경우 소방학개론의 시험과목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 중인 장영준(26ㆍ남) 씨는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형평성으로 선택과목제라는 제도가 과연 과목별 난이도를 맞출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행정 직렬의 수험생들이 아무런 추가 준비 없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중복 응시가 가능해 일선 학원에서도 행정직렬의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지역을 예로 들며 “1차합격자 464명중 413명이 행정학개론 출신”이었다며 “사상 최대의 인원을 뽑는 시험이라 소방학개론 선택자들 대부분이 내심 기대를 걸고 의욕적으로 전력투구했지만 결과는 만족치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1차 합격자 중 서류미제출자와 실기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는 수험생들이 있고 현 선택과목제가 응시기회차별, 과목별 밸런스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소방학개론을 선택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책제안방에 조진희라는 네티즌도 “가장 전문적인 인재를 뽑아야 하는 시험에 소방학개론이 왜 선택과목밖에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답변은 현성호 교수나 장영준씨의 답변과는 다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은 금년도에 처음 채택된 과목으로 금년도 각 시도별 실시한 신규채용 시험실시 현황을 살피면 총 응시자 19,945명 중 7,827명이 ‘소방학개론’을 선택해 약 40%의 응시율을 보이고 있다”고 답하면서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사람 중 합격인원은 총 805명중 약 30%인 237명으로 합격률에서는 행정학을 선택한 사람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사람 중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약 18%로서 소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82%) 중에서도 많은 인원 ‘소방학개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합격자 중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약 20%로 전체 합격 비율(30%)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방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정한다 해도 소방관련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실제 서울소방학교 관계자 역시 “행정학을 선택한 응시자와 소방학개론을 선택한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타 전문직의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을까?
타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살펴보면 경찰직의 경우 경찰학개론 등의 관련 과목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직은 행정학개론, 보건직은 보건행정,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 세무직은 세법개론, 관세직은 관세법개론 등 고유 업무에 대한 과목을 선정해 응시생들로 하여금 응시토록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신체적인 위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비교 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소법으로 과목을 지정해 경찰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일반경찰, 여자경찰, 전투경찰, 해양경찰, 공항경찰, 통신경찰, 외사경찰, 101경비단, 학상 경찰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연중 잦은 회수로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전문지식 없는 상태로 현장근무 하기도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과정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각 시·도별 소방학교를 통해 기본교육 8주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교육과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알아야할 다양한 지식과 간접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기본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 근무지를 배정받고 일정한 근무 하던 중 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을 거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소방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각종 현장 활동을 하게 돼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생소한 현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임용 즉시 기본교육을 받을 경우 8주간의 생활 및 소방교육을 통해 조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증기간을 거쳐 최종선발 또는 중도탈락이 가능하나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임용 일 년이 지난 후 교육을 받는 경우 탈락시킬 근거가 사라지므로 마땅한 대책 또한 없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방학개론 필수과목제 변경이 이런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문소방인 육성’이라는 점에서 쉽게 치부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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