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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실현 위한 예방활동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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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혁신특위 간사 김태원 의원 | 기사입력 2015/05/11 [10:44]

[정책기고]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실현 위한 예방활동 강화할 것

국민안전혁신특위 간사 김태원 의원 | 입력 : 2015/05/11 [10:44]
▲ 국민안전혁신특위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고리·월성 원전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그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안전문화 혁신과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4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인 중 171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차원의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각 방면의 안전분야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국민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소위원회도 안전관계법령 정비, 재난매뉴얼 심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등 안전관련 핵심 분야별로 구성했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민안전처의 업무추진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에서 관장하는 분야별 안전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부처별 안전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도로침하 사고,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용인 교량붕괴사고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만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해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재해·재난을 어떻게 예방·대비할 것인지, 불가피한 사고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하여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우리가 직면한 고민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이런 고민을 담아낸 결과물이고 과거 대형 재난사고로부터의 교훈과 반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담은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안전의식 체화 위한 교육 시급
하지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재난과 사고예방은 국민의식 고취와 체험적 교육에서 나온다. 도로침하 사고는 지하 상하수도 배관이나 굴착공사 후 뒷채움을 원칙대로 하지 않아 생겼고,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역시 전기와 화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모두 안전 의식 부재에서 온 것이다.

사전 안전 의식 제고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육의 틀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 이 같은 교육이 체화(體化)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하고 인재(人災) 타령을 벗어날 수 없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처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관련 매뉴얼이 아무리 철저해도 이를 체험적으로 숙지해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당장 전철역 구내에 소화기와 제세심장박동기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응급시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안전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정부 당국의 무사안일주의도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국민안전혁신특위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 본 기고문은 5월호 국회보에 게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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