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쓴소리 단소리] 암울한 소방산업 누가 바꾸나

중앙정부, 당근은 주지 않고 모진 회초리만 휘둘러

광고
김영도기자 | 기사입력 2006/07/11 [15:21]

[쓴소리 단소리] 암울한 소방산업 누가 바꾸나

중앙정부, 당근은 주지 않고 모진 회초리만 휘둘러

김영도기자 | 입력 : 2006/07/11 [15:21]

지난 달 16일 열린우리당 양형일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내 소방산업을 진단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를 비롯하여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 및 한국화재소방학회 최진 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소방산업의 실태를 적시하며 대안들을 쏟아내는 등 궁극적으로 소방산업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하지만 소방인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이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암울한 소방의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소방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은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시행한 평가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여러 공기관중에서 최하위로 낙점 받은 반면 전기와 가스, 정보통신 등은 최상위 그룹을 차지했다.

액면 그대로 채점 결과를 받아들이자면 해당기관들의 경영부실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원해주는 것 없이 의무만 지워준다고 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대로이고 모양새만 치장했을 뿐인데 혁신이라고 말한다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초등적인 전시성 행정에 불과할 따름이다.

회초리도 해줄 것 해주면서 들어야 효과가 있는 법이건만 민심도 헤아리지 못하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안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관련부처 정책입안자들부터라도 소방산업 육성과 발전을 향한 올바른 정책입안들을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소수의 공무원들은 자리보존에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제항 의원이 초대 권욱 청장에게 남은 임기동안 소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받았지만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자에게는 권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인 소방병원 하나 조차 건립하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업계에서는 영세한 기업체가 몇 년 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우수한 신기술로 소방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기술과 품질을 따지기 보다는 얼마만큼 친분이 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애써 개발한 제품들이 사장되는 예도 허다한데 소방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시험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지원이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재정으로 충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시험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수십억 원에 가까운 고가의 장비들이 많고 특정한 한 제품만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 없이 사실상 무리”라고 토로한다.

더욱이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제도 역시 저가입찰 방식에 따라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찰가를 산정하여 업체에 부담을 안겨주었고 종국에는 업체의 도산위기로 이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에 의한 연쇄부도 위기감마저 사회전반에 감돌고 있다.

지난 1일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운용하고 있지만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다 보니 초기부터 원만치 못한 것 같다.

여기에 등록하려는 제품의 가격을 조달청이 관행처럼 원가만 따져 20%씩 삭감하고 있고 이를 안 일부 업체들은 미리 삭감될 것을 예상하여 20% 높게 책정해 올린다고 하니 기업들을 살리는 상생의 정책을 구사하기 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입지를 마련하는데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소방산업 관련제품들도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생산품들처럼 국가 전략사업으로 특화시켜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방산업을 국가적인 브랜드로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나 실무자 및 소방인 모두가 소방이라는 공동체적 의식과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으로 상생의 원리를 되새겨 기업들이 자신 있게 기술투자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쓴소리단소리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