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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손발은 여전히 힘든데 … 머리만 커진 국민안전처

최영,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9/24 [14:20]
▲ 지난 15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 이재홍 기자

 

컨트롤 타워 하랬더니… 승진잔치 벌인 국민안전처
안 입고 불편한 소방관 피복들… “예산낭비 근원”
‘순직’보다 ‘자살’ 많은 소방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소방시설 취약한 원자력발전소 문제 ‘여전’
고층 건축물 상시적인 소방 점검체계 마련돼야
 “소방안전 위해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화해야”
구성원 80%가 고위직… 하는 일 없는 특수재난실
심평강 전 전북본부장 무죄 판결 “후속 조치해야”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통합은 “안될 소리”
에스컬레이터 99.93% 역주행 방지장치 없어…
“화재보험 가입에 소방공무원 동원 근절돼야”


컨트롤 타워 하랬더니… 승진잔치 벌인 국민안전처

여야, 무더기 승진 시행한 방재ㆍ소방 두고  장관 맹질타

지난 15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구 달서병)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내부 직원들이 승진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주관 부서 인원들이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안전행정부 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이 무더기로 승진을 했다"며 자리 늘리기와 무더기 승진을 강행한 국민안전처를 질타했다.

 

조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내 3개 조직에서 5급 이상 승진한 공무원은 방재, 소방, 해경을 총 합쳐 131명에 이른다. 이 중 61명이 안전정책실과 재난안전실 등 방재분야 인원들로 총 진급 인원 중 46.6%를 차지하는 등 중앙소방본부나 해양경비 소속 인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전체적인 방재분야 소속 인원으로 볼 땐 489명 중 12.5%에 달한다. 중앙소방본부의 경우 소속 5급 이상 승진자는 460명 중 61명으로 10.2%, 해양경비본부 소속은 전체 9,109명 중 0.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방재분야의 승진자들이 많은 이유로 안전정책실과 재난안전실, 특수재난실 등이 속해 있고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조직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승진 혜택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방재 분야 승진자 61명 중에는 전 안행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28명, 전 소방방재청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3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국민안전처 전신이자 세월호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적 질타를 받은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신설 부처로 넘어오면서 승진잔치를 벌인 것은 설립 취지를 잊고 있다는 얘기"라며 "환골탈태 자세로 거듭나기도 부족한 때에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청문회 때부터 얘기하는게 안행부가 세월호 주관 부서인데 자숙을 해야되기 때문에 승진시키지 말고 부서 늘리지 말라고 말해 왔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안전처 장관이 밑에 부서들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도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이 1년 동안 근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승진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박남춘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국가직 소방공무원 168명이 승진했다. 이는 출범 직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원인 327명과 대비할 때 절반이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방공무원 수는 총 41,416명이다. 중앙소방본부와 시도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 속한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483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정원은 145명으로 이 중 57%에 이르는 82명이 국민안전처 조직 개편 이후 1년도 채 되지 지나지 않아 승진했다. 이는 10명 중 6명 꼴로 진급을 한 셈이다.

 

박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동일 기간 중 소방위 이하의 하위 직급에서는 승진비율이 현원 대비 5%를 넘지 않았고 소방경 이상 직급에서도 10~22%의 승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방본부의 경우 308명 중 32명이 승진해 약 10.4%의 승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가직 소방경은 82명 중 42명이 승진해 51.2%의 승진율을 보였다.

 

각 직급당 소방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에서도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은 같은 계급에서 1~3년 가량 빨리 승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어떤 사안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비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월등히 높다면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직 소방관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나"라며 "이제부터라도 국가직 소방관들의 승진을 동결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1% 국가직 소방만 만족시키는 인사정책이 무슨 조직을 잘 장악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소방본부장에게 지방직을 승진시키자는 지시를 했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안 입고 불편한 소방관 피복들… “예산낭비 근원”

정청래 ‘지퍼 위치 바꿔 52억’, ‘소방관 83% 반대한 옷에 193억’ 예산낭비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옷걸이에 걸린 8종의 소방피복을 들고 나와 “이 중 소방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옷과 싫어하는 옷을 아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소방피복 중 근무복의 경우 내근과 외근이 다르다”며 “이건 신분 차별이다. 경찰이나 어디에서도 내근과 외근 근무복이 다른 건 없다. 소방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체력단련복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은 이 체력단련복이 특별히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서 “주로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때 입는다는데 이게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훈련복의 경우도 실제로 착용할 일이 없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이걸 계급장 달고 멋있어 보일려고 만든 옷이고 실제로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방한복의 경우에는 디자인만 바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한복의 기준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지퍼 위치만 바뀌었음에도 52억 원이 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피복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기동복’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소방관들 사이에서 기동복은 활동장애복으로 불린다. 쭈그려 앉기도 어렵고 통풍도 안돼 땀이 나고 탈진까지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이것만 입으면 죽겠다고 하고 최근에는 충북 청주에서 소방관이 탈진하는 사고도 생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작년까지 193억 원을 들여 납품이 이뤄졌는데도 앞으로 111억원을 갖고  또 납품한다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제발 이것만 없애 달라고 하고 있다”며 “작년 국감 때도 기능성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선 소방관 83%도 반대했었는데도 또 111억원을 투자한다는 건 분명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송래 본부장은 “저도 이것(기동복)을 사무실에서 착용하고 있다”며 해명하려고 들자 정 의원은 “본부장은 현장에서 7개월을 근무했더라”며 “모든 소방간부들이 평균 2년이던데 이건 현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정 의원은 “지금 감사원 감사 중에 있는데 납품 비리와 짜고하고 담합하는 등 엄청나게 뿌리 깊은 비리가 있다는 거 아닌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예산 낭비가 몇 백억에 이르는데 장관은 할말이 있음 해봐라”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인용 장관은 “지적 내용을 포함해서 장관 취임 이후 감사원하고 검찰에 자체 소방직원과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일반 업체들까지 고발조치를 해놓았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영 위원장도 박인용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라며 “시정할 자신이 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옷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순직’보다 ‘자살’ 많은 소방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순직자는 33명, 자살자는 35명 달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소방관의 현실을 꼬집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의 수는 33명이지만 같은 기간 자살자의 수는 이보다 많은 35명에 달하고 있다. 위험한 업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35건의 자살 중 19건(54%)은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원인이었으며 가정불화도 10건(29%)이나 돼 불규칙적인 근무환경과 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소방관들의 심리질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까지 3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일회성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 취약한 원자력발전소 문제 여전

 신의진, “상충법 해결로 원전 화재사고 방지해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방호 시설 취약점을 지적하며 소방법과 원자력 안전법의 충돌로 인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 시절 사상 최초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2013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이 조사에서는 30년이 넘도록 시험조차 안한 소방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조차 없는 곳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심지어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특별점검에 참여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신의진 의원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의진 의원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원전을 운행하는 한수원이나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알았어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원안위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두 차례나 더 했었는데 이 때도 고리2발전소의 경우 터빈건물과 연료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와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었다”며 “심지어 화재 발생 시 무선통신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곳이 태반이고 화재에 대비한 피난기구와 방화문이 없는 곳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과 소방법이 충돌돼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원안위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며 원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송래 본부장은 “최초 조사 이후 원안위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했다”며 “원자력 발전소 핵원료 부분은 원안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발전소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관계법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협의를 끝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초고층 건축물 상시 점검체계 마련 촉구

“고층 건물 관리감독 상시적인 체계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해 각별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전국 501개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66개 고층 건물에서 소방시설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중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경령 회관, 63빌딩, 여의도 IFC 등 유명 건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헬리프토장 이동 시 안내표지가 없어 피난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고 63빌딩은 전기피트실 방화구획이 미비해 현지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무역회관도 피난구유도등 미점등과 방화문 방화구획이 미비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임수경 의원은 “타워팰리스 등 건물은 최신식인데 유도등 점등 불능 등 사소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왔다”며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특별조사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게 상시적인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화해야”

윤영석 의원 안전처 의견 묻자 “적극적인 검토 시점”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용품의 사용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한이 경과됐을 때 이를 점검해 폐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소화기나 소방용품은 평상시 사용을 안 하고 유사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 담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다른 기기나 제품도 과연 제대로 작동될지, 안전한지 등 항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폭발 우려가 있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1999년까지 생산되다가 중단된 상태지만 유통된 100만개의 소화기 중 아직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20만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은 “소화기 외에도 호스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사용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한이 경과됐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폐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안전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권고이지만 일본도 일정 시점 지나면 점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폐기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내용연수 지정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화기에 한정하지 않고 화재감지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 발의를 중비 중에 있으니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성원 80%가 고위직… 하는 일 없는 특수재난실

박인용 장관 “개방직이라 직급 높아, 조직은 다시 설계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민안전처에 신설된 특수재난실을 놓고 인력에 비해 하는 일이 없다며 조직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 신설부터 특수재난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직제 규칙에는 특수재난실이 감염병 재난 등을 담당한다고 돼 있지만 메르스 사태 당시 특수재난실에서 주간업무로 계획한 것은 ‘메르스 대응을 위한 중앙민관협력위 회원단체별 지원활동과 메르스 관련 전국자원봉사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두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수재난실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재난 조사와 분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제주공항 활주로 안전대책 점검결과 보고와 안개취약 지역 영종대교 안전관리 현장점검, 경기이천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원인조사 및 결과 보고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에 비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특수재난실의 경우 현원이 46명인데 이 중 5급 이상이 37명으로 80%이상이 사무관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조직체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특수재난실이 실장을 포함해 전부 외부에서 개방으로 들어온 전문가들로 직급이 좀 높은데 이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며 “8대 특수재난을 관리하는데 메르스 사태 때는 특수재난실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이번에 전문가를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고위직이 몰려서 하는 일이 없고 의사충돌 등 내부에서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자기 역할을 못할 뿐더러 조직 단합도 안 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직책을 부여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특수재난실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하겠다”고 했다.


심평강 전 전북본부장 무죄 판결 “후속 조치해야”

잘못된 문제에 중앙소방본부장도 합세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복직을 주장했다.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의 인사 개입과 비리 문제 등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다.

 

이후 심평강 전 본부장과 이기환 전 청장은 서로에 대해 각각 비리혐의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적다툼을 벌였고 지난 9월 10일 대법원은 심평강 전 본부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선미 의원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상고심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무죄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대법원 판결은 무고와 명예훼손 부분이고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에는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등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 모든 것이 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의 연장선”이라며 “그런 식의 답변은 옳은 말을 한 사람을 조직 전체가 3년 내내 짓밟았는데 중앙소방본부장도 합세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의원은 “조직 구성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만 조직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다”며 “중앙소방본부장은 종합국감 전까지 이 소송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통합은 “안될 소리”

“안전 빌미 전시회 통합 누구 발상인가” 질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민안전처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 소방안전박람회를 통합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는 최대의 재난이자 참혹한 사고였고 이 때문에 대구에 국제 소방안전박람회가 마련돼 올해로 12회를 맞았다”며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11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수도권에서 또 개최하려고 하는데 대구 박람회를 없앨 계획이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그렇지 않다. 11월 박람회는 재난산업 전반에 대한 박람회이고 대구는 소방을 특회한 것”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소방, 방재, 해양안전을 망라한 안전박람회를 대구 박람회와 꼭 구분해야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이 그렇게 많나”라며 “스토리가 있는 대구 박람회를 통합하거나 줄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이 우습게 보이냐”며 쓴소리를 냈다.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제 전시 인증을 받은 세계소방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200~300개에 달하는 국내외 업체가 참가해 5천억 원이 넘는 구매 상담이 이뤄지는 등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안전처 출범 이후 유사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기존 행사까지 통합하려고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와 지역소방본부는 ‘안전산업박람회’가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 눈치를 보고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박람회를 통해 구축된 해외 바이어와 참여 업체와의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방산업의 경우 연간 수 차례씩 박람회에 참여할 여력이 없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원진 의원은 “제1회 안전산업박람회 개최안에는 안전과 관련된 6개의 비슷한 박람회를 통합된 박람회로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이나 지방에서 잘하는 것을 가져오지 말고 장관이 확실하게 고치겠다고 답해야 한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인용 장관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컬레이터 99.93% 역주행 방지장치 없어…

강창일 의원 에스컬레이터 안전 문제 질타, “전수조사도 소리만 요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국내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28,244대의 에스컬레이터 중 99.93%는 미설치 상태”라며 “기존의 역행 방지장치로는 다양한 역주행 사고 원인들을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역주행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스컬레이터의 협소한 구조 때문에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국민안전처를 질책하며 “역주행 방지장치 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단 한 건이 대형참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국민안전처는 법을 개정한 것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했던 에스컬레이터 안전 점검 전수조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갔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전수조사를 끝냈다고 발표한 뒤 직접 주요 역사들을 살펴봤다”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파손된 흔적들이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도 전체의 18.8%인 1,505대에 불과했다”며 “그나마도 디딤판 덮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진짜 해야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직시해 보다 실체적이고 면밀한 안전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화재보험 가입에 소방공무원 동원 근절돼야”

정청래 의원, “소방관이 보험판매원인가”

정청래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장업무 외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보험 가입에 동원되는 병폐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 당시 영세한 영업주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50㎡ 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올해 8월 22일까지 가입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화재보험을 갱신(88,584개소)하거나 새로 가입(29,790개소)해야 하는 대상업소는 118,374개소에 이른다.

 

소방공무원들을 보험 가입에 동원하는데 대한 지적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5일 대상업소의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소방공무원의 동원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동원해 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공문이 아니라 유선전화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나”며 “소방관들이 보험판매원도 아닌데 이런 일은 당장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이재홍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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