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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76억 낭비했다” 소방장비 비리 논란 … 진실은?
- “76억 예산 낭비 논란” 불씨는 내부 조사 보고서
- 결과 수용 못한 중앙구조본부 “재조사 요구했었다”
- 신뢰 못할 보고서에 피감 기관 이어 업체들도 반발
- 보고서 내용 진위 파악 위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
- 강 건너 불구경이라니… 논란 키우는 국민안전처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10/07 [21:35]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중앙119구조본부의 76억원 예산 낭비 사건은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특수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십억 원을 낭비했다는 뉴스가 잇따랐고 소방조직의 명예도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 수십억 원을 낭비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은 아직 명확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소방조직 내에서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조사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내에서는 이 조사결과의 대부분을 ‘소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최다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된 특수소방차량 업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감사 직후 76억원의 소방장비 예산 낭비 논란의 내막에 대해 집중 취재해 왔다. 대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이 논란이 과연 사실인건지, 문제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파헤쳤다.

 

“76억원 예산 낭비 논란” 나온 이유는?


7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낭비 논란은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를 대상으로 장비구매 과정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를 거쳐 10월 경 작성된 보고서가 바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 문건이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구조장비 등의 구매에 있어 각 사안별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조사를 주도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구매 등 비위 의혹을 통보 받고 크게 5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 내용은 ▲해외긴급구호대 장비구매 관련 입찰규격서와 원가산정의 적법성 ▲각종 장비구매 관련 계약법령 준수 여부 ▲납품 물품의 검사ㆍ감독 공무원의 의무이행 여부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대구이전 청사 신축 관련 업체 유착 여부 등이었다.


이 조사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로 마무리됐다.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조장비 등의 구매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중요 기준인 산출조사와 원가산정, 납품업체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76억8,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됐다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 경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조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총 76억8,300만원 가량을 낭비했다는 결과가 적시돼 있다.   @국회 김민기 의원실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 장비는 무인항공기(5,700만원)와 수중추진기(5,300만원), 수중영상탐색기(6,000만원), 수중재호흡기(5,700만원), 화학보호복 등 5종(1억원), 공압지지대 등 17종(25억3,000만원), 다목적제독차 3대(39억2,400만원), 무인파괴방수차 2대(14억2,500만원), 고성능화학차 2대(2억8,600만원), 다목적굴삭기 3대(9억8,400만원), 장비운반차 6대(4억8,400만원) 등 수십종에 이른다.


국민안전처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해 10월 일부 관련자들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고 중앙119구조본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15명(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과 4곳의 납품업체 대표(사기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소방 물품 장비 구매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장비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신뢰성 논란 휩싸인 ‘조사보고서’


문제는 일파만파 확산된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아직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재 결과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 직후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공식적인 건의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문건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조사결과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특수 소방장비의 예산낭비 사례를 전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당시 조사를 주도한 감찰부서(소방정책과)가 ‘특수장비 옵션’을 뺀 기본 가격과 장비 가격, 내자 구매에 따른 관세나 운송비, 관리비, 이익 등을 배제한 상태로 가격을 산출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사 보고서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한 잣대는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한 ‘자체조사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잘못 산출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중앙119구조본부가 당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총 35쪽 분량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문건에는 장비구매 건과 관련해 본부 측의 확인 결과와 소방방재청의 감찰부서에서 가격산출을 잘못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자체적으로 기초가격을 산출했던 근거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국회 김민기 의원실

 
중앙119구조본부는 “일부 잘못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 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는 무인파괴방수차의 구매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에서 실제 거래했던 거래실례가격인 15억8,000만원을 기본 가격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압축공기포 시스템(CAFS), 물가상승률(5년, 3%)을 반영하면서 가격협의를 통해 오히려 3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입장이다.


또 고성능화학차는 소방방재청 표준규격서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인 3억8,800만원에 압축공기포 시스템(CAFS), 외산 새시(차대)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을 고려하면 외산 차량 대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다목적 굴삭기의 경우도 제작사인 미국 기업체(그라달사)의 공개 가격인 3억8,300만원을 밑바탕으로 파괴크로셔와 난연성 유압호스, 에어컨, 운송비, 검사비, 관세, 무전기, 랩핑, 도색비용 등이 반영된 정상적인 액수라는 게 중앙119구조본부 측 주장이다.


장비운반차 또한 소방방재청 표준규격서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금액에 압축공기포 시스템(CAFS), 유압구조장비(11종 29점)와 적재공간 확장에 따른 재료비 상승분이 포함됐고 굴절식 크레인은 제외시켜 3,200만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 다목적제독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생방과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의 제독 및 제염시스템을 갖춘 이 제독차는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장비다.


중앙119구조본부는 3대에 67억4,600만원으로 계약한 이 차량도 자동교반 제독시스템과 트레일러, 인체 제독시스템, 보조 트레일러, 압축공기포 시스템(CAFS), 차량 새시(차대), 분석장비보호복 등 부속장비와 운송비, 검사비, 관세, 약 9%의 기업이윤 등 시장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산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량 사업 수주한 업체들도 “납득 안돼” 반발


이 조사보고서 내용이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은 예산 낭비 추정 금액을 보이는 특수소방차량 업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차종별 예산낭비 추정 금액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목적제독차 3대의 경우 조사 당시 총 74억4,000만원으로 입찰이 진행됐는데 자체 조사에서는 35억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약 39억2,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지만 해당 차량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다목적제독차 납품을 수주한 A업체 관계자는 “다목적제독차의 가격 구조는 제독차의 수입 가격과 전장부품, 공구와 장비, 물류비, 제반 비용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며 “32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은 약 52억원 가량인 제독차 수입가격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입찰 수주 가격도 74억원이 아니라 67억4,000만원에 수주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장 부품 가격과 공구, 장비, 물류비, 관세, 국토교통부 검사비와 출장비,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원가가 최소 56억원을 넘는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 다목적 제독차 입찰을 수주한 A사는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다목적제독차 견적서를 원가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약 52억원 견적 금액이 나타나 있으며, A사는 이외에도 조달청에 요청한 채권양도승인신청서를 근거자료로 추가 제시했다.     © 소방방재신문


무인파괴방수차와 다목적 굴삭기를 수주한 B업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중앙119구조본부가 무인파괴방수차 2대를 구입하는 데 쓴 예산은 총 29억3,000만원. 하지만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는 적정가격을 15억원으로 산정해 14억 가량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목적굴삭기 3대의 낙찰가도 17억5,000만원이지만 자체 감사에서는 7억6,000만원을 적정가로 산출하면서 9억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업체는 원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와 영업비를 제외한 무인방수탑차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만 21억 6,8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주장대로라면 최소 원가 만해도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 적정가인 15억원을 훌쩍 넘기는 셈이다.

▲ 무인방수탑차와 다목적굴삭기 입찰을 수주한 B사는 원가 현황 자료와 수입신고필증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다목적굴삭기도 관련 업체가 제시한 원가는 영업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조경비, 제판매관리비 등을 합쳐 13억4,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7억 6,000만원을 적정가로 산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가보다 낮은 산출 금액을 잡아 비싼 금액으로 장비를 구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산출법”이라며 “영업이익은 원가와 대비할 때 15% 남짓인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금액을 갖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로 몰아 붙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 중심 선 자체 보고서, 어떻게 조사됐나

 

이처럼 조사를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차량을 납품한 업체 모두 조사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체 보고서에 담긴 ‘적정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일까. 지난 2일 기자는 당시 조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시 기획감찰 계장을 맡고 현재 소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자체 조사금액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금액 조사를 한 담당자가 지금 감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일단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금액 추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 차액에 대해 전문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인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부 자체 보고서가 공개돼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실무를 맡았던 감찰관실의 B씨는 “일방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나”라며 “당시 보고서에 나온 산출금액은 다른 업체들에게 똑같은 규격서를 주고 비교 견적을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요약하면 입찰을 수주했던 업체 외 다른 업체들에게 동일한 사양을 제시해 견적을 받는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했고 추계분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는 ‘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일부 업체의 견적 가격만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주 지적사항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벌이는 과정상의 방법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동일 규격 장비의 납품이 보장되지 않는 불명확한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 예산 낭비 여부를 결정짓는 적정가로 산정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방장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제조나 납품이 가능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입찰을 수주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능력을 가진 업체가 그 정도 가격에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입찰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답 없는 보고서’ 주고 팔짱 낀 국민안전처

 

특수소방장비 구입 과정에서 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논란은 결국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자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결국 종로경찰서를 거쳐 검찰, 그리고 감사원까지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예산낭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조사보고서가 국감 진행 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됐고 국회는 청장의 결제까지 이뤄진 이 보고문건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언론 역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받아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낭비 논란은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됐다. 이 때문에 ‘돈 없어서 장갑도 못 산다는 소방조직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특수소방장비를 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취재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내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에 소설을 쓰는 바람에 근 1년 동안 감사를 받고 있다”며 “어떤 정신 나간 공무원이 티코를 그랜져급 가격을 주고 사겠는가.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관련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도 “터무니없는 가격 산출 결과에 부당한 업체로 낙인이 찍혔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예산 낭비 논란은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을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 중 시장 조사나 예산 과다 지출 등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15명의 소방공무원 역시 엄밀히 따지면 논란의 중심에 선 ‘76억원의 예산 낭비’ 건이 아니다. 송치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해외긴급구호기금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납품검사 사안과 행정적인 미흡 문제 등이 주 내용으로 총체적인 예산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비난의 화살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는 국민안전처로 향하고 있다. 최초 조사보고서가 불명확한 사안임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중앙119구조본부의 공식적인 이견 같은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은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안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이나 언론 등 이미 수많은 보도가 이어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설명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고 있는 국민안전처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 조직 내부에서는 논란의 불씨가 된 자체 조사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재조사를 거쳐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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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7 [21:35]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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