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았다. 많은 소방인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지만 내키지가 않는다. 소방방재청 해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오랜 기간 봐 온 소방조직 역사 중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후 일반직 수장이 소방조직을 이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의 소방본부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오죽하면 120여 명의 인원 중 1/4이나 되는 인원이 파견이나 출장을 나온 인력이겠는가.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며 조직 내에는 기획조정실이 생겼고 공통부서도 늘었다. 총체적인 업무를 맡는 안전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실적보고를 위한 행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소방조직 인원들은 현장대응이나 소방업무와는 무관한 회의에 불려다니기 일쑤다. 보고서 작성에 치여 본연에 업무에 치중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소방 발전은커녕 그 피해가 국민과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전가될까 걱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조건으로 소방과 해경의 독자성 유지를 약속했다. 진정 독자성이 확보됐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이라면 최소한 소방본부 내 운영과 기획,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공통부서도 생겼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조직 간 협업과 융합’도 과연 지금의 안전처 모습과 부합할까. 오히려 각 본부장을 차관 밑 실 국장 정도로 치부하는 체계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안전처는 차관, 장관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 이 또한 내부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일상 사고나 행정관리에 중점을 둔 조직에나 어울릴 법하다는 시각이다.
육상사고와 해상사고 등을 맡은 소방과 해경의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는 간편하고 강력해야 한다. 무리한 조직 통합으로 컨트롤 타워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선 즉각적인 ‘선 조치’와 ‘후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다. 대응 전담 조직의 독립된 청 체제가 필요한 이유다.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될 텐데 대형 사고 때마다 대응과 보고 문제가 드러나는 현실이 지겹지도 않은가. 세월호도 그랬고 안전처가 출범 후 겪은 돌고래호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와 지금 달라진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적어도 사고 대응 면에서 만큼은 말이다. 행정 관료들의 생각처럼 대형 재난은 피해를 본 후 쌓아 놓은 국가 예산으로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소방의 날을 축하해 주고 싶다면 그 잘난 인사말이 아니라 소방조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와 ‘결과’를 선물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