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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 소방시설 내진설계… 안정화 가능할까
안전처, 내진설계 세부 운영 방향 최종 확정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6/06/24 [09:32]
▲ 내진설계가 적용(종방향 버팀대)된 배관의 모습이다.     ©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내진설계 세미나 자료집 수록 사진

 

[FPN 최영 기자] = 지난 1월 시행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세부적인 운영 방향이 설정되면서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운영과 관련해 잇따르는 질의와 민원 등에 대한 운영 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일선 소방관서에 지침 형식의 공문을 15일 하달했다. (관련기사 - [집중조명] 혼란 속 소방시설 내진설계, 세부 운영 방향 확정)

 

이 공문에는 특정소방대상물별 적용 범주부터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서류, 기술적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관서와 내진설계 적용 현장 등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에 대해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는 향후 내진설계 제도의 세부 운영 방침과도 같다.

 

여기에 더해 21일 안전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진시설로 적용되는 각 용품에 대한 성능인정 범위도 확정했다.

 

해외 수입 내진제품은 UL이나 FM 등 국제 통용 인증품일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내진제품 또는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현장제작품의 경우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내진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내진용품은 해외 수입품 제조사 2곳과 국내 생산제품 5곳 등 7개사 정도다. 또 해외 수입품 1개사가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물색 중이고 약 2곳의 국내 기업이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소방분야로 유입하면서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기술자는 물론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소방관서들조차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다.

 

더욱이 내진설계 기준이 이미 정립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각 내진용품에 대한 인증체계조차 없어 실제 건축물에 내진시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운영 방향이 주목받는 이유는 혼란을 겪는 여러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제도 운영 방침을 세운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진설계 시행 유보나 설계, 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음을 이 문건에서 분명히 밝혔다. 제도의 안정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늦어도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소방시설 내진용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정립하고 관계기관 등을 통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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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4 [09:32]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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