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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6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종합)

지진ㆍ태풍에 속수무책, 부실 대응 집중 질타
갈 길 먼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도 잇따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주범은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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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08:49]

[집중조명] 2016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종합)

지진ㆍ태풍에 속수무책, 부실 대응 집중 질타
갈 길 먼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도 잇따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주범은 국민안전처

최영 기자 | 입력 : 2016/10/10 [08:49]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주범은 국민안전처

- 대당 1.3억 계측기정작 지진 땐 먹통

- 부실하기 짝 없는 지진대비 매뉴얼

- 사건은 늘었는데소방특사경 93.7%가 겸직

- “고 강기봉 소방관 죽음, 안전처 장관 책임 커

- 국가직독립청 필요성, 소방본부장 소신 묻자

- 사용량 느는데전국 깔린 불량 비상소화장치함

-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공기호흡기 이물질 논란

- 전용 세탁기 없어 방화복 손빨래 하는 소방관?

- 역차별 당하고 있는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

- 소방관 복지예산 유용해 연구하려는 국민안전처

- 만족도 낮은 심신건강관리 사업참여만 강요

 

 

7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부실한 국민안전처의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재난대응 체계를 문제 삼으며 국민안전처를 질타했다. 또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조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진과 태풍 당시 긴급재난방송과 문자발송 등이 미흡했던 실태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경주 지진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대피소 지정 실태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상 특보 실태와 부실한 문자서비스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예방 경보시스템이 빵꾸가 났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서는 전문적인 싱크탱크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는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인용 장관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국가관과 예측력과 분석력, 소방관 같은 풍부한 현장경험인데 해군 지휘관 출신으로 군부대 지휘 경험은 있겠지만 예측, 분석력이나 현장 경험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지진을 대비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진재난 행동요령 매뉴얼은 기관 이름을 잘못 쓴 상태로 장관에게 보고될 정도로 엉터리였다”라고 안전처를 맹비난했다.


태풍 차바 발생 시 무너졌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태풍 차바 대응을 보면서 국민안전처를 안심하고 믿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난문자의 긴급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홈페이지는 개선 작업을 한다고 서비스가 공급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쓴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긴급문자 늦장에 대해 통신량 폭주라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고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나중에는 국민들이 안전처를 안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태풍 피해 상황에서 10월 6일 전국 물놀이 안전명소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경주 지진 당시 먹통이었다며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기도 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근 태풍 구조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강기봉 소방관은 인력부족이 낳은 비극이라며 “직접적인 책임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화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의 전용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하고 있다”며 실태 개선을 요구했고 박남춘 의원은 만족도가 낮은 심신건강관리 사업을 소방관의 참여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주범은 국민안전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상초유의 지진 사태에서 두 차례나 홈페이지가 다운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대해 지적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웹페이지 분석도구를 통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기본적인 검수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9월 대지진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연이어 다운되며 무용지물이 됐다”며 “지진사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장관은 행정자치부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서버운영 문제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분석 결과 다운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웹서버로부터 직접 로딩돼 서버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는 약 10메가 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 할 때마다 웹서버로부터 mp3음악 파일 2~3개를 다운로드 받는 수준의 매우 큰 부하량으로 다운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분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는 이는 매우 초보적인 에러라고 한다”며 “외주업체로부터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당사자가 통상적인 검수와 경량화 여부 확인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발견됐을 수준의 에러”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난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하겠다며 구축한 홈페이지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검수와 안일한 운영으로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의 주범이 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재난 주무부처의 홈페이지가 재난상황에서 먹통이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당 1.3억 계측기… 정작 지진 땐 ‘먹통’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대당 1.3억원가량의 구축비용이 드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경주 지진 당시에는 먹통이었다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경주시청과 기상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전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580대 중 142대(24.5%)는 당시 지진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계측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월성과 영광, 울진, 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4곳에서도 계측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주 지진 당시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에서 측정한 값은 진도 6 정도로 나왔으나 동구청과 중구청에서는 진도 4의 측정값이 나왔다”며 “측정값이 제각각인 계측기를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계측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인데도 이번 지진에서 그 결과값을 수신한 계측기는 34%에 불과했다”며 “결국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각 계측기에서 송신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유선상으로 파악할 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해당 설치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남춘 의원은 “지진방재종합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 대비에 문제가 없다던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위험도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계측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전면적인 점검과 더불어 통합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하기 짝 없는 지진대비 매뉴얼 

▲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지진에 대비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부실해 무용지물이라며 맹비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앱 등을 통해 국민행동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어플은 찾기조차 어렵고 매뉴얼이 게시된 홈페이지는 유사시 과부하로 다운되기 일쑤이고 게시된 콘텐츠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안전처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의 조사 결과 안전처가 제작한 국민행동매뉴얼 어플은 정작 구글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제대로 찾기조차 어렵다. 또 홈페이지나 어플 등에 게시된 지진재난 행동요령에서는 기상청과 반대로 구성돼 있거나 단순 콘텐츠로 구성되는 등 부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 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 의원이 국민안전처와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가 지난 4월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보고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실제 200페이지가 넘는 이 매뉴얼에는 재난 관련 기관을 언급하면서 국민안전처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여러 곳에서 최소 5차례 이상 혼용해 써 놓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로 바뀐 과거 안전행정부도 버젓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북도의 엉터리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까지 된 것으로 파악됐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틀린 매뉴얼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늘었는데… 소방특사경 93.7%가 겸직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대다수가 겸직을 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문제를 지적하며 전담부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한 전체 사건 수와 1인당 송치 건수는 지난 2012년 각각 721건과 51.5건에서 지난해 1,207건과 101.3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겸직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9월 기준 전체의 93.7%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담당자의 근무 기간을 보면 1년 이하 근무자가 59.2%를 차지할 정도로 소방 내에서는 기피 보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같은 겸직체계와 잦은 보직 교체가 계속되면 수사기법이 제대로 축적되기 어렵고 빈번한 수사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특성을 보이는 소방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부처 직속의 광역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강기봉 소방관 죽음, 장관 책임 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고 강기봉 소방사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강기봉 소방관의 직렬은 구급대원이었고 이는 군으로 치자면 의무병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투입됐다”며 “원래 간호사 출신으로 소방관인 아버지를 보고 특채가 됐다. 그런데 구조현장에 투입된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소방관은 1만 8천여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거의 반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울산의 경우에도 1,100명 정원인데 약 546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구조대원이 되려면 일정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의학적 기술을 가진 고 강기봉 소방사가 구조현장에 투입돼 목숨을 잃은 것은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표 의원은 꼬집었다.


또 표 의원은 인력 뿐 아니라 소방관의 청사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모 소방본부 119구조대와 여자구급대원 대기실의 실제 사진을 공개하며 “해군 사령관을 지낼 때 함선 내 해군 대원들의 쉬는 공간이 저러면 용납하겠나”며 “왜 소방관의 사령관인 장관은 이런 장소들이 전국에 절반 이상 널렸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냐”며 비판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의 소방서 중 30년이 넘은 곳은 27곳으로 13.8%가 넘는다. 20년 이상된 시설은 32곳으로 16.3%에 육박한다.


표 의원은 소방관의 특진 제도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표 의원은 “소방관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진조차 못하는 구조”라며 “구조현장에 투입됐을 때 특진은 딱 한 가지, 순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잘하면 특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직ㆍ독립청 필요성, 소방본부장 소신 묻자… 

▲ ▲ 표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표창원 의원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을 지목하면서 “소방 인력부족과 장비낙후 문제 등의 원인은 지방직이라는 것에 있고 국가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본부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송래 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이라며 머뭇거렸고 표 의원은 두 번째 묻겠다면서 “독립기관이었던 소방방재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소방관들의 어른이자 아버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본부장은 “질책을 감수하겠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표 의원이 소신이 뭐냐고 재차 질의하자 조 본부장은 “소방에게 주어진 책무를 현재로서는 다할 수밖에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 “소방관들은 권위를 대변하기 위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라고 표 의원이 물어보자 조 본부장은 “저들은 시급성을 전제한 안전업무를 주되게 처리하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국에 깔린 불량 비상소화장치함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총체적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일제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민안전처에 삼성화재 임직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24억원을 기탁했고 390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140개 제품이 불량제품으로 확인돼 올해에는 사업을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전국 화재취약지역 390곳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설치한 140곳의 소화장치가 시방서와 다른 저가 무검정품으로 납품ㆍ시공된 것도 모자라 검수절차도 생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방관과 한국소방안전협회 직원도 있었는데 공사 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검수절차도 생략해 부실공사를 자초했다”며 “완공확인서를 제출받았어야 하지만 공사감독일지로 대체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경남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 내부 제품이 가짜라는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전국 시도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효과가 있어 7,433개를 설치했다”면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기준도 정립해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마 위 오른 공기호흡기 이물질 논란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진선미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최근 발생한 공기호흡기 이물질 발견 사태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의 생명 줄인 공기호흡기에서 하얀 알갱이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4천여 개를 전수조사해서 555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원인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3,500개를 현장으로 다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송래 본부장은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흡입 여부 실험을 의뢰한 결과 흡입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왜 안전처가 기업에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어쨋든 간에 호흡하는 경로 안에 여전히 생길 여지가 있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인데 이상 없는 물품으로 바꿔달라고 왜 말을 못하나, 제대로된 제품이라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웅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그러자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일부는 이물질이 원래 발견돼서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럼 이물질이 있는 채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말을 자르며 “소방관의 안전이 위태로운데도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업체 대표이사를 종합국감 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빠른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지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중앙소방본부의 원인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술원은 공기충전기 필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최웅길 원장은 “우리가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대안을 만들려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야 한다”며 “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소방산업기술원과 제조사가 모여 빠르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관이 신경 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용 세탁기 없어 방화복 손빨래 하는 소방관? 

▲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FPN 최영 기자] =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소방관들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 때 입는 방화복의 전용세탁기가 없어 소방관들이 손빨래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방관서 464곳 중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보유한 곳은 2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대, 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용세탁기가 없으면 세탁봉이 없는 세탁기를 활용해 방화복을 세탁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82%가 세탁봉이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일부 소방관들은 손빨래를 하거나 세탁봉이 있는 세탁기에서 방화복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의 방화복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지자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향후 방화복이 기계에 의해 세탁이 되도록 내년부터 집중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


[FPN 신희섭 기자] = 이날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 오히려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경찰과 유사한 이수학점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현행법상 소방학과와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응시기준이 관련학과의 졸업에 맞춰져 있다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늦춰질 수밖에 없다.


소방과 유사직종인 경찰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임용인데 더 많은 시간을 교육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준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는 하루빨리 경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응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유용하는 국민안전처


[FPN 신희섭 기자] = 이재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해야 하는 복지예산을 빼돌려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소방복제 개선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안전처는 소방복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공제회 예산을 전용하려다 등통이 나자 용역 자체를 무효화 시킨바 있다.


당시 박인용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교부세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지만 소방교부세를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시도 역시 민생추경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으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이 총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 금액의 2배 규모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동결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박인용 장관이 조금이라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했더라면 이 같은 예산편성을 절대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장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사업에 유용하는 국민안전처는 과연 누구로 인해 돌아갈 수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며 "박인용 장관은 더 이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만족도 낮은 심신건강관리 사업… 참여만 강요


[FPN 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 4,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만족도가 낮은 채 참여만 강요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출동 현장에서 심각한 외상사건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소방관은 조사 대상 4,310명 중 3,273(76%)명에 달했다. 하지만 심신건강관리 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소방관은 40%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용자 중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도움이 안됐다고 답한 소방관은 75%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과연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PTSD 증상은 있지만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내부 시선과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서의 종합평가에 항목을 넣어 사실상 사업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식적 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방관의 자율적인 의지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PTSD관리와 치유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최영, 신희섭, 최고, 이재홍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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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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