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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재난안전관리 위한 협력은 국경을 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이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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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홍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기사입력 2016/12/23 [15:28]

[정책기고] 재난안전관리 위한 협력은 국경을 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이수홍

이수홍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입력 : 2016/12/23 [15:28]
▲ 이수홍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우리가 하기 쉬운 말 중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은 ‘여태껏 이렇게 해왔어’다”. 미국 최고 여성프로그래머이자 해군제독 출신이었던 故 그레이스 머레이 호프 여사는 군 복무 시 늘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매사에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거듭했다. 이 결과 여성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주력 이지스 전투함에 이름이 붙여졌다.

 

호프 여사의 말씀이 깊게 와 닿는 이유는 오늘날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계와 새로운 재난안전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복자 나폴레옹 또한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며 항상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 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국민안전처가 국가재난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출범 이후 국민안전처는 국가재난안전관리 중장기 전략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중심에 있는 이념이 바로 ‘협업’이다. 현대 재난은 점점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부문의 인력, 예산,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 지자체, 민간 간 재난관리 공조체계 구축이 국가재난안전관리의 핵심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지난 2년간 노력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간 삼위일체 협업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안전정책조정회의와 같은 범정부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돼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안전관련 종합대책들이 적기에 발표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 강화와 교부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 재난현장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중시한 각종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안전신문고 포털 개시 2년 만에 앱 설치 125만 건, 안전신고 22만 건을 돌파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이제 재난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안전처는 ‘협업’ 대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세계로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 메르스ㆍ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재난은 일국의 문제가 전 세계로 파급돼 피해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환경에 발맞춰 Two-Track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재난경감을 위한 지구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UN, APEC 등의 각종 재난관련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2016년 11월에는 UN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평가 등급 분류에서 최고인 Heavy(최상급) 등급을 획득했다. 또 개도국의 재난경감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초청해 재난교육을 시키는 등 대한민국 ‘안전브랜드’의 국제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주변 4강과 재난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형 자연재난, 테러, 해상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정치적ㆍ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 4강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장치다. 또한 이들 국가의 재난대응을 위한 각종 노하우와 정책, 조직, 교육체계 등 선진 재난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하는데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5년 11월 중국, 2016년 3월 미국, 5월 러시아에 이어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일본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정례협의체 구성, 정책교류, 인적교류, 합동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2017년 새해에는 견실하게 구축된 글로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우리 국격 또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수홍 국민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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