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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올해 4,588억2천만원 투입

소방ㆍ안전 분야 자체 예산 활용 많은 시ㆍ도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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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6:48]

소방안전교부세 올해 4,588억2천만원 투입

소방ㆍ안전 분야 자체 예산 활용 많은 시ㆍ도는 증액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06 [16:48]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달 30일 2017년도 시ㆍ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ㆍ도에 통보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4,147억원 대비 약 10.6%가 증가했다. 시ㆍ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억9천만원이 교부된다.

 

시ㆍ도별 교부액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 22.8%, 세종 20.6%, 대전 20.5%, 대구 15.7%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교부액이 증가한 시ㆍ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예산 활용으로 소방과 안전 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증가한 특징을 갖는다. 그 외에도 안전신문고 포털로 안전신고 사항을 개선한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개선비용이나 지방도로 위험개선비용 등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수요가 증가한 지역도 교부액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전년 대비 교부액이 감소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자체 예산으로 소방과 안전 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정한 용도에 제대로 편성ㆍ집행하지 않았거나 시급하고 필수적인 중점사업에 대한 사용비중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처는 교부액이 감소한 시ㆍ도에 대해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자체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올해 말에는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ㆍ구급 장비 등이 100%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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