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7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

선제적 화재예방과 실전적 대응역량 강화 목표
4가지 정책방향 내 68가지 세부 추진과제 수립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1/10 [13:38]

국민안전처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17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올해 선제적 화재예방과 실전적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화재예방ㆍ대응 역량강화 ▲119구조ㆍ구급정책 고도화 ▲국민 참여ㆍ공감 소방안전시책 추진 ▲소방역량 기반 공고화 등 총 4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68가지에 이르는 세부적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화재예방ㆍ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총 12가지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여기에는 화재저감 종합대책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119구조ㆍ구급정책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총 24가지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긴급구조지휘역량 강화와 장비확충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반 강화, 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활성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체계화, 119구급역량 기반 확충,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역량 강화 등이다.


국민 참여ㆍ공감 소방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16개 세부과제가 추진되는데 우수 소방산업체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소방용품 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소방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소방시설업체 책임성 강화, 국민 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종합대책 등이다.


소방역량 기반 공고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건전한 소방조직문화 확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지원강화,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추진, 주력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ㆍ보강, 소방장비 규격표준화 및 관리 체계화, 현장에 강한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체계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7년도 주요 소방 정책 추진과제, 내용은?

◆ 화재예방ㆍ대응 역량강화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 = 국민안전처가 10년간 화재 20% 감축한다는 목표로 예방중심의 종합적인 화재저감대책을 수립한다. 획기적으로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은 화재요인 제거와 취약대상 중점관리,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운동 정착 등 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공항ㆍ철도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중앙 차원의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된다.


또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위험등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주체가 구분되며 대상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반시설 중 정보통신과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정부청사 등과 장대터널 등이 신규로 특별관리시설물에 편입된다.


화재취약대상 및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 화재취약대상으로 구분되는 재해약자 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주거하는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를 전층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자체점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정지 중 소방점검을 실시한 경우 등록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기준이 올해 정비된다. 비상구 이격거리를 구체화하고 부속실을 불연화시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 K급소화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강화와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양질의 소방ㆍ안전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도 개발될 예정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올해 2월 중에는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추진되며 수용인원의 산정기준과 지하부분과의 연결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 강화를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도 국민안전처는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올해부터 국민안전처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입ㆍ출고 현황을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또 위험물 저장ㆍ취급 취약지역의 실태조사와 검사 등을 실시하고 국제기준(GHS) 국가주관기관으로 GHS 통합표준안 추진을 위한 TF도 운영한다.


현장중심 화재대응능력 강화 및 초기대응 기반조성 = 화재 대응체계ㆍ기술 개발을 통한 대응역량이 제고된다. 또 소방차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및 출동환경 열악지역의 초기대응 기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상습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관리 지역에 주ㆍ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단속용 CCTV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원인규명률 제고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 = 화재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올해부터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화재사고 중앙합동조사단이 연중 운영되고 화재조사 대응시스템도 소방서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된다.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증거수집과 현장통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화재조사법(가칭) 제정도 올해 추진될 예정이다.


◆ 119구조ㆍ구급정책 고도화
지휘역량 강화 및 장비확충 = 올해부터 현장지휘관 교육이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또 훈련평가가 실제 출동과 통제단 설치기능 유도훈련으로 개선되고 개인별 임무숙달훈련도 반복적으로 실시된다.


긴급구조 관련 예산과 장비도 연차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휘버스 배치가 완료됐다.


올해에는 전북에 지휘버스를 선 배치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통제단 운반차량과 이동식 지휘텐트 등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테러대응구조대 역량강화 및 대테러 안전대책 추진 = 국가 중요행사와 테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테러 전담조직이 올해 신설된다.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중앙 부서에는 119테러대응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는 테러전담계 및 직할구조대에 전담 인력이 증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119구급대원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확대 =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구급대원 현장심폐소생술 활성화 연구와 연계한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의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사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구급대원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도 추진된다.


구급대원 현장활동 안전보호 = 구급대원 폭행사고 저감대책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최근 5년간 66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90%가 주취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소방특사경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과의 협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19구급역량 기반 확충ㆍ중앙구급교육협의회 운영 = 119구급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올해 264대의 119구급차가 새롭게 보강된다. 또 전문인력도 733명 확충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의 교육과 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구급교육협의회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병원임상수련과 전문술기 위탁교육 병원을 올해 3월 중 선정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재난현장 국가기관 헬기 통합대응체계 강화 = 헬기 보유기관 간 운항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비행 중인 국기기관 헬기와 중앙소방상황실 사이에 항공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연내에 추진된다.


운항정보시스템이 연계되면 재난 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 위치정보 공유와 통합작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지휘ㆍ통제와 안전운항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 정보관리와 통신 고도화를 위해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며 권역별 119특수구조대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화생방 대응 훈련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인명구조견 양성ㆍ보급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ㆍ공감 소방안전시책 추진
수요지향형 소방산업 핵심인재 양성 = 미래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 소방 인재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소방산업체와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소방산업체와 대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교(원) NSC 중심의 융ㆍ복합 교과 적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소방용품 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 IOT 기술융합 제품에 대한 소방시장 진입이 앞으로는 쉬워질 전망이다. IOT 기술융합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이 올해 추진된다.


반면 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시장 진입은 더욱 엄격해진다.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소방용품 수집검사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는 소방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용품 검ㆍ인증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경청키로 했다.


소방시설업체 책임성 강화 =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또 소방기술자 승급교육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부적격자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소방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공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고 소방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타파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종합대책 추진 =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설치율 95%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시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국민 밀착형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도서ㆍ벽지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정해 특수시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안전체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공감형 소방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 역량강화 기반 공고화
건전한 소방조직문화 확산 = 일선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주요 소방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이 올해에는 더욱 확대된다.


소방조직 내 계급을 떠나 상ㆍ하ㆍ좌ㆍ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두드림을 통해 법령 제ㆍ개정 등 중앙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접수되면 국민안전처는 소관부서별로 이를 검토하고 향후 일정을 해당 시ㆍ도에 다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한ㆍ책임ㆍ자율 부여 근무환경 조성 = 소방공무원의 복무와 징계 인사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소방업무의 특성과 외부 환경 변화가 고려된다. 소방서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 순직ㆍ공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인사혁신처 협업으로 추진된다.


재해보상 현실화를 통해 공상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도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지원활동, 훈련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ㆍ도별 공상자 본인 부담액 지원예산도 확보하고 치료비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상 소방공무원의 자비부담 해소대책도 병행된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 =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만연된 소방시스템의 비정상적 관리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 대한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현재 9개 소방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담팀을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로 확대ㆍ운영키로 한 것이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강화 = 지난해 국민안전처는 공기호흡기 이물질 논란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그간 안전센터 단위로 운영되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소방서 단위로 운영하고 호흡보호장비 규격도 개선한다.


호흡용 압축공기 품질 강화를 위한 공기호흡기 규격을 국제 규격으로 전화하는 한편 공기충전기 필터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호흡보호장비 운영 전반에 관한 매뉴얼도 새롭게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 규격 표준화 = 소방장비의 성능 개선과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규격이 개발된다. 국민안전처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소방차와 개인보호장비로 한정돼 있던 관리품목을 모든 소방장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과학 연구기능 강화 = 미래 소방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196.8억원의 예산이 올해 투입된다.


국민안전처는 R&D 연구개발에 16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실용화사업에 9.4억원, 다부처사업에 23.4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실험 수행을 위해 화재폭발재현실험장도 4월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방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고도화 기반이 구축되고 전문교육의 내실화도 다져진다. 또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채용업무 혁신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에도 국민안전처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리 :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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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대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김태균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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