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표창원, 김정우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14일 열린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의 소방 독립청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박인용 장관에게 “소방과 해경, 이질적인 조직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국민안전처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 다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조직이든 국가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며 “이 자리에서 현직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조송래 본부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저로서는 현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홍익태 본부장 역시 “해경의 임무도 어느 조직에 가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질의에 답변하는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이재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최근 AI와 구제역 사태에서 보인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과 해경의 독립청 신설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표 의원은 “향후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대두될 텐데 소방과 해경의 독립 문제를 비롯해 실제 집행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며 “국민안전처가 존속하더라도 정책과 계획,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원 기능을 갖고 집행은 놔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현재 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인력의 확충을 촉구하며 부처별로 책정되는 예산 문제와 결부해 소방청 독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송래 본부장에게 “예산이 국민안전처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다시 자체 편성을 할 때 소방에 대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소방관의 안전이나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조송래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가ㆍ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전체 안전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관들의 안전 같은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 체계로서 재정 당국에 예산 설명을 하기도 쉽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조송래 본부장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

박인용 장관은 “여기 소방과 해경본부장도 있지만 이들 조직에 대한 어떤 인사나 예산에서의 불평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이 “현장 대응에 있어 소방의 총수 위에 장관이 또 있다고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박인용 장관은 “이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여기서 더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맺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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