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열린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는 7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해 소방 조직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재홍 기자

 

[FPN 최영, 이재홍 기자] = “재난에 대비한 최일선 조직 ‘소방’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방청 설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가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방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창)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 구성원이 마련한 자리로 당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 조직인 소방의 기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 자리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소병훈, 김영호, 김영진, 진선미, 이재정, 김정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종 회장,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이기원 총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김원철 회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웅길 원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김기항 회장 등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700여 명이 함께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김정우, 김영진, 진선미, 이재정, 박남춘, 소병훈, 표창원 의원.     ©이재홍 기자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재난 대응 과정 중 현장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선 소방조직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교수는 “우리는 재난 발생 방지에 오히려 성공하고 있지만 확산 방지 실패라는 전형적인 패턴의 한국형 재난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구조작업은 실패하는 등 명확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자원의 불균형이거나 준비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도망가거나 피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조직이 바로 소방이고 결코 이들에게 희생을 당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라고 목숨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사기에 입각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남들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직에 국민이 실어줘야 하는 힘이고 국가가 부여해야 할 국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 최소 소방정까지는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현재 소방에 있어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마지막에 미치는 부분인 지휘권과 조직 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단위가 소방서장”이라며 “이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직화를 시켜 지휘권을 확보하고 인재 교류의 폭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홍 기자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를 좌장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소방청 설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대응 기능을 가진 소방은 현장 업무, 즉 집행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투자의 효율성과 일원화된 지휘체계, 그리고 장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가직화가 필요하고 중앙과의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서장급까지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300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돼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는 “다양화 복잡화돼 시ㆍ도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재난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김창영 교수(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행정과 인력의 확충 등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소방청과 국가직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이라면 평생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은 “국민안전처 출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차별, 소외받는 모습을 목도했다”며 “이것은 소방조직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안전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지범 교수는 “청단위 조직은 확고하게 하되, 국가직화의 경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대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조직적으로만 국가직화를 말하기보단 소방의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 주장에는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이 담겨 있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와 각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했다. 이하는 그들의 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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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설립ㆍ소방관 국가직화 실현” 전문가들 한목소리, 발언 내용은?

“소방, 최소 소방정까지는 국가직화 필요하다”
발제자 -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이재홍 기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 선동적으로 하는 말은 명분이 명확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엔 현장이 깨진다. 겉으로 명분을 세우는 것과 실제 이뤄내기 위한 수단은 많이 다르다. 현장부서가 그래서 힘이 든다. 현장 문제가 피드백이 안되면 명분 속에서 엄한 일을 강요받는 입지에 서게 된다.

이를테면 안전하면 하는 얘기가 항상 있다. 도적적이고 문명의 질서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다들 착하게 살자고 한다. 문명 속에서 착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역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쪽으로 간다.

강력 범죄자들은 교육 받아서 바뀔 사람들이 아니다. 현장에선 강력한 전문성, 정보를 요구지만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도덕 교육을 잘 시키자고 한다. 결국 현장은 계속 피가 터진다.

재난과 안전은 다르다. 재난관리는 피해를 경감시켜 사고 확대를 차단한다. 안전관리는 발생을 방지시키는 것이다. 단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와 안전, 이 두 개를 합해 안전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렇기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국민 안전의식 수준이 어떻다고 나오고 또다시 현장은 흐지부지된다.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필요하다. 경찰은 확실한 기동성과 확실한 법제에 의해 공공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공질서, 바른 생활을 논하면 그건 학교에 도덕 선생과 시민단체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소방을 중시하는 이유는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게 경찰이듯 일반 안전이 아닌 재난을 담당하는 것이 소방이기 때문이다. 소방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발생된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유일한 전문 조직이다.

모든 사람에게 불을 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나. 비용과 효용을 생각해 국가 또는 공동체가 소방이라는 조직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소방의 역사이자 세계 공통의 재난 방재 부서의 역사다.

자칫 잘못 나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터진다. 안전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의식을 탓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얘기하면 결국 현장은 밀린다.

분명한 건 우리나라 자연재해와 범죄, 사회적 재난, 디지털 보안 수준을 모두 합친 안전지수에서 전세계 1위 국가다. 치명적인 지진이나 허리케인, 홍수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9년 쯤  5,900명이 죽었고 방글라데시 12만명, 후쿠시마 2만명, 호베 지진에서 5천명 죽고 탕산 대지진에서 25만명 죽고 스촨성 지진 때는 공식 확인 피해가 15만명이다.

우리는 정말 땅을 잘 골라 사시사철 불안함에도 자연재해 위험도는 UN 기본 지수 800대비할 때 15정도 밖에 안 된다.

일반 사고는 또 어떤가. 교통사고는 중간인 미국 수준이고 일반 화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희생자가 적다. 그런데도 사고 때마다 국민 사고가 무감각하다고 국민 탓 하는 건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간절한 바람과 기원을 해야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무릎 꿇고 지내는 게 아니라 대응할 인공적인 시설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문적인 것을 누가 해야 하나.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모두의 염원으로 돈을 모아 자원을 투자하고 조직을 만들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 부서가 얼마나 현장과 가까이 있는지로 그 나라의 성능이 결정된다. 재난은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니 손 놓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스위스 치즈 이론 같이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분명 있다. 아무리 잘 지켜도 뚫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물 샐 틈으로 들어오는 2차 방어선에서 확실히 지켜줘야만 사람이 평안한 것인데, 계속 경계를 강화하고 원천적인 발생 방지만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그땐 뻥뻥 뚫린 채 남 탓만 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재난특성은 우리나라가 1위, 2위가 카타르, 3위가 싱가폴, 4위가 일본이다. 이건 런던에서 다 조사한 것인데 이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깜짝 놀라고 깔깔 웃으며 농담을 한다고 말한다.

이건 통계적인 수치의 사실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재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2005년 대낮에 전차가 탈선해서 600명 사상하고 그 중 105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영국은 1989년 축구장에서 사람에 밀려 현장에서 95명이 사망했다. 카트리나 등 전 세계적으로 말도 못하는 재난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재난에는 관심이 없다. 에스토니아호 사고 때 1,000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DNA 탓 또는 조상 탓 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보고 속성이 잘못됐다고 한다. 우리 불안의 핵심은 통계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한 건 두 건이 너무 큰 게 터지고 있어서다.

한 예로 야밤에 여대생이 집에 걸어다닐 정도로 안전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오원춘 사건 같은 희대의 엽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다닌다. 개한테 물려 죽는 사고하나 없던 마을에 어쩌다 호랑이 한 마리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나오면 호랑이한테 물렸다는 것 때문에 모든 마을이 긴장을 한다. 그럼 이런 호랑이는 누가 잡나. 울타리를 잘 쳐서 잡는 게 아니고 포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재난에 발생 방지에 오히려 성공하고 있지만 확산 방지 실패라는 전형적인 패턴의 한국형 재난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고 있다. 이미지가 나쁜 거다.

우리나라는 임펙트 효과가 굉장히 큰 재난이 불행하게도 190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 통계로는 별개 아닌데 하나의 재난으로 몰려 죽기 때문에 연간 6, 7천명 사망하는 교통사고에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서도 비행기 한 번 떨어지면 난리가 난다. 그런 심리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정부와 국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고 구조작업에 실패하고 출동이 늦어지거나 명확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자원의 불균형이거나 준비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

발생 방지 뿐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많은 전투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리 요소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재난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소방이다.

남들이 도망을 갈 때 공격해야 하는 것. 남들이 불을 보며 피할 때 피난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소방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목숨을 강요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불을 끄고 희생당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한 지시이자 고발할 경우엔 지휘관이 날아갈 것이다.

그럴 땐 사기에 입각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남들과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직에 국민들이 실어줘야 하는 힘이고 국가가 부여해야 할 국가 능력이다. 그 속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소방은 그런 조직이다. 그냥 안전을 외치며 소화기를 나눠주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특히 재난 현장은 더 그렇다.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나 아무런 자원도 없는 대륙 끝의 이 작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가장 정예화 되고 전투적인 조직을 소유해야할 그런 수준의 국가다. 텍사스는 대한민국의 3배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바다 건너, 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를 참고하겠는가.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는 보고 배워야겠지 풍부한 자산 내에서 장사하고 잘 나가는 나라와 비교할 때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오히려 우리 재난 능력을 밴치마킹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 국민이 과로 상태에 있다. 젊은 친구들은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쓴다. 그건 우리가 열정과 책임감을 먹고 살겠다는 의지와 헝그리 정신, 또 자신과 교육에 대한 집념 같은 독특한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이제는 뼈가 부서지고 상실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재난 시스템에서만큼은 진짜 누가 재난을 맡고 누가 몸을 던지나.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본다면 그것이 소방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투자 방법은 중앙이 직접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는 논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왜냐면 우리는 재난관리에 관한 지자체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라고 말하기에는 그 권한이 아주 적고 자원도 적다. 그런 지방정부에 맡겨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관할할 것인지, 이 문제는 관료들의 이기주의라던가 정치적 타산 보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재난보호에 대한 혜택을 보고 생각할 문제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국가 조직이 바뀌어 왔고 어떤 세세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명분 속에서는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고 현실 속에서는 디테일을 갖고 구조를 바꾸는 것. 그 뜻을 포함해서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소방은 조직 개편이 분명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하 공간과 밀집도, 초고층화 부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다. 싱가포르 같은 곳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몇천만의 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토가 작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데 70%가 산악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다. 대부분의 소방조직은 이러한 도시 소방을 전제로 풀어야만 한다.

광역 복합 재난은 밀집도가 높고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시스템이 다를 때 분명히 일어난다. 지진이 한 번 크게 오면 피해가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진이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최악을 전제로 대비하다가는 망한다. 그건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엄연한 현실을 알면서 밀어붙이면 그건 현실 정책이 아니고 신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복합화되고 볼륨이 커지고 속도감도 달라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이 안전 의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이건 큰 실수다. 일본에서 공부한 탓에 일본이 좋다고 떠들어댈 수 있겠지만 일본은 소방본부가 1천개에서 400여 개로 줄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주마다 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 승인해서 법으로 쓰기 때문에 광역이라던가 국가 단위로 갈려고 해도 못 간다. 정치적인 것이 이미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선거구 단위는 달라도 거대 도시는 다 광역이다. 하나의 체계다. 뉴욕도 하나의 체계고 동경도 마찬가지다. 동경에서 선거를 따로 한다고 해서 구 자치에 의해 구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도시화 같은 체계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넓고 넓은 곳에서 하려다 보니 하나의 체계가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인구가 1천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하다. 이스라엘은 지방별로 소방을 운영하다가 국가직화를 하자 말자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다. 그러다 대형 사고를 한 번 겪고 바로 국가직화로 바꿨다.

유럽의 경우 동네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였던 경우가 많다. 중앙집권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과거부터 원탁에서 회의를 하는 식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지방직으로 돼 있지만 국가직처럼 움직인다. 운영체계가 그렇다는 얘기다.

우리 역시 전체가 국가직화가 되면 한 쪽으로 비틀어졌던 팔을 붙이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비틀어 잡는 식으로 오히려 충격이 클 수 있고 그 세부적인 신경을 연결시킬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의학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체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에 있어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는 기구로 당해 지역 소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마지막에 미치는 부분인 지휘권. 또한 적어도 소방에서 조직의 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단위가 바로 소방서장 단위가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직화를 시켜주고 인재 교류의 폭을 넓혀 발탁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서는 이 정도의 효율이 높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 국가직화는 토론이 필요하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그냥 섞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 검토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최소 소방정급 정도 수준에서 소방 자체 내부적으로도 지방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서로 이해시켜 조직을 기능적으로 전환시키고 체제의 일체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들어보면 말이 좀 어눌하고 대답을 들어 봤을 때 좀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이 차가 왜 그래요” 라고 물었을 때 파이프렌치를 돌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프로임이 확인되는 것.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실천적인 구조로 나가는 것을 이제는 해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우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내야 한다. 그동안 20~30년의 흐름을 보면 애리조나 사막은 절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내릴 비라면 빨리 내리는 게 좋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토론자분들이나 내빈 분들은 모두 오랫동안 봐 온 분들이다. 한결같은 분들이다. 그분들도 여기가 애리조나 사막이라면 또 와서 기우제를 지내겠는가. 다 많은 고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마음이 돼서 설령 각론의 반대가 있을지언정 전체가 소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관한 성원을 받는 나라가 한두 건의 사고를 컨트롤하지 못해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는 것.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되는 바보 같은 일은 당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기능 갖춘 소방은 청 단위 체제가 맞아”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이재홍 기자

오늘 주제는 크게 소방청 신설과 광역 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는 소방직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하자는 것이 초점인 것 같다.

지금 소방조직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본부로 돼 있다. 처하고 청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처는 항상 총리실 소속으로 둔다. 국가보훈처를 총리실 소속에 둬서 주로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청은 반드시 집행기능을 의미하고 부처 소속으로 이뤄진다. 통계청, 국세청 등 집행기능을 강조할 땐 청으로 두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책임총리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총리실에 좀 강화를 하자. 이래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안전 기능을 두면서 국민안전처라는 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이랑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을 묶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실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고 또 소방 입장에서는 본부라는 개념이 아주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주고 있다. 과거의 민방위 소방본부, 내무부 소속 본부 개념으로 있을 때 그 당시 본부는 집행기능이라기보다는 문서, 행정, 의전행정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 집행기능이 소홀히 된 그 정서가 남아있어 소방본부라는 것이 아주 거부감이 컸다고 생각한다.

우린 재난안전과 관련해 흔히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나눈다. 예방과 대비는 각 부처에서 가질 수 있고 집행기능은 단일의 소방이 다 하고 있다. 어디에든 사고가 나면 대응기능은 소방이 하고 있다. 소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현장기능, 즉 집행기능을 소방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앞에 청이 맞는 것이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안전처를 두는 상태에서 소방청을 둘 수 있는가. 처라고 하는 게 기획ㆍ조정기능인데 거기에 청을 둘 수 있는가. 집행기능을 둘 수 있는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있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지역에 청 단위가 있다. 조정기능인 처 아래에 청을 둘 수 있는 구조다.

소방청을 두는 게 현행 우리 조직상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만약 처라는 게 청 기능과 연결시키기가 힘들다면 지난번 정부에 있던 행정안전부로 두고 그 부에 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청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능, 그다음 단일기능, 따라서 처가 됐건 부가 됐건 그 아래에 두면 집행기능의 일원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우리 소방의 발전 과정에서 지금은 소방청으로 해서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로 국가직과 지방직의 분류다. 지금 알다시피 광역 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소방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때 광역이 아니라 기초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어 전면 검토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광역으로 유지하자 하는 것이었다. 광역 단위에서 협조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두게 되면 고가의 장비, 1년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광역 단위로 남겨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국가냐 지방이냐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이 모든 인건비를 다 감안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쉽지 않게 된다.

경찰의 경우 지금 전체가 국가 경찰이다. 일부에서는 자치 경찰제가 얘기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국가 경찰로 두고 지역의 치안이 같은 부분은 시ㆍ군ㆍ구의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지역 치안의 경우 경찰은 기초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소방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광역으로 두고 국가로부터 쭉 일원화된 지휘체계, 그리고 장비의 효율화라는 부분에서는 일부 국가가 지방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단계적 국가직화라는 말이 나온다.

한 번에 소방을 전부 국가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서장급은 국가직으로 해서 중앙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단계적 국가직화.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 같다.

그 정도라면 한 300억 정도, 인건비로 더 드는 게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초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방청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국가직에 대해서는 단계적 국가직화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조직과 인사, 이후 예산도 봐야 한다. 안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어디에 있든 보편적인 표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차지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최소한 소방서장까지는 국가직화 필요하다”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

▲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     ©이재홍 기자

늘 국가는 공무원을 줄인다고 말한다. 정부가 다이어트해서 세금을 줄이고 국민에게 서비스 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만 먼저 빠진다. 배라던가 허벅지나 엉덩이를 빼서 예쁘게 해야 되겠지만 원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출범 때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진짜 국민한테 와 닿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

현재도 전국에 70여 개 이상 대학에서 학생들이 소방을 전공하고 있고 수천 개의 기업과 소기업에서 소방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소방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는가를 따지면 하나는 소방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 소방이라는 것이라고 본다.

소방은 가장 존경받는다. 업계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도 그렇다. 그것은 딱 한 가지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잡아야 하고 검찰은 구속시켜야 한다. 판사는 작든 크든 죄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과 종사자들은 화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인자이건 지탄 받을 자이건 존중할 사람이건 아무런 관계없이 일단 사지에서 구출해낸다. 그것이 소방이다.

그러면 우리 소방조직은 어떻게 하느냐. 100% 국가직 가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재난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일원화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만약 전부 국가직이 되면 소방서의 재산은 현재 모두 지자체의 것이다.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 임대를 하든, 사든지 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아마 정치인들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소방관의 근무여건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지휘체계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소방서의 서장급, 소방정까지는 국가직으로 가야 한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서 소방서장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소방 여건이 지역마다 지방마다 재정자립도마다 굉장히 다르다. 심지어 출동 시 1분 걸리는 서비스를 받거나 30분 걸리는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기면 헬기를 동원하던가. 시ㆍ도 경계를 넘어서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까지 통일된 지휘체계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다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소방정까지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소방청과 국가직화는 가족과 이웃 위한 것”
한국안전인증원 김창영 이사장

▲ 열린사이버대학교 김창영 교수(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이재홍 기자

단독 소방청이나 컨트롤 타워 이런 걸 보면 행자부 라인에서 이뤄지는 얘기들이다. 쉽게 말하면 요구자인 국민의 입장이 아니란 것이다. 오늘만큼은 시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사실 소방방재청은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과거 소방방재청을 다시 복구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소방방재청도 이런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학계 의견을 거쳐 발족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해체됐는지를 보자. 물론 아직도 구조 못 한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세월호와 소방방재청이 무슨 관련이 있나. 아무런 관련 없는데 해체됐다. 그 이후 우리는 또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까지 논란을 답습하고 있다.

그동안의 결론은 소방 국가직이 쉽지 않다고 한다. 국가 재정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이 지방사무다. 선진국도 비슷하지 않냐고 한다. 결론은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19대 국회 마지막에도 원내 대표들이 합의해 사인한 부분이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볼 때 국회가 소방을 위해서 진정성이 있느냐는 들여다봐야 한다.

소방방재청과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당위성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우선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현역에서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할 때 보도자료에는 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온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는 지방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시ㆍ도지사가 자신을 뽑아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태안 짝퉁 해병 캠프, 세월호 사고 등은 그 지역 사람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지방사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라면 아무도 구조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우리 돈을 내고 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사람의 인명을 두고 지방사무가 어디 있나. 물에 빠지면 무조건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재난과 안전 분야는 지방 사무를 벗어나 광역 사무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 엄연히 광역사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법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들 논리일 뿐이다.

대형 재난은 못사는 곳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못사는 동네는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복구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빠르게 구조도 되지만 강원도 산골 계곡에서 사고나면 헬기가 못 가고 길이 없어 대응이 늦는다.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가족이 죽는 것이고 재난 시 소방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학계나 전문가들이 소방이 광역사무이니 빨리 법을 개정하고 일원화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사례를 많이 든다. 사실 그쪽은 우리하고 비교할 동네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은 한국의 4배다. 일본도 전형적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운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다른 지방자치제다. 그 문화가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촛불시위 등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거기는 그 동네 사람일 뿐이다. 이미 조직을 연구할 때 일본은 지방자치이기에 지방사무로 한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한다. 캘리포니아가 어디 지방 정부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 한국의 독특한 대형 재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선진국을 굳이 비교해 된다, 안된다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소방령이나 정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할 의미가 없다. 지금 국가직은 본부장이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라 컨트롤 타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원화하자는 논리를 편다. 그런데 소방정만 하고 령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거기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소방정을 국가직으로 하면 119소방공무원이 대한민국 브랜드 넘버원인데 이분들이 구조를 안 하겠나. 이건 말이 안된다.

다년간 취재해본 경험에 비춰 다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의 불편한 진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ㆍ도지사가 올바른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해 혼란은 올 수 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복구에 관한 얘기다. 피해가 났을 때 시도지사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구조 차원에서는 먼저 구조하는 것이지 지금 저 사람을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시ㆍ도 예산이 열악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다. 교부세로 내려가 지방비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 교부세는 지방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편성 과정만 거치면 돈이 안 드는 일이다. 국민은 세금을 낼 때 이건 국비라 소방관의 월급이다. 이건 장갑 사는 돈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국가로 모여서 국가가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교부세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 돈이 그 돈이다.

지방 정부가 가난하면 결국 국가도 가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내일 당장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권이 확정만 하고 법만 개정하면 똑똑한 기재부에서 다 조정해 준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절약될 수도 있다. 소방헬기를 광역화하고 혼재된 소방학교를 통합하고 시도 본부 흩어진 조직을 조정하면 가능하다. 불과 200~300명 되는 자리를 갖고 오늘은 국가직, 내일은 다시 지방직이 된다. 승진하면 지방으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게 더 혼란스럽다.

또 소방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아마 이 부분은 소방령쯤 계급이 돼 승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가면 어쩌나. 이런 쓸데없는 것을 걱정한다.

어쩌면 본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잘 보여 연말쯤 승진을 하는데 잘못되면 승진을 못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징계를 받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도 평생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을 갑자기 보내지 않고 중앙에서 업무 열의를 가진 젊은 사람이 중앙에 올라가 고생한 뒤 승진도 하고 고위직까지 오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정년까지 한다. 결론적으로 관료나 공무원이나 국회나 말로만 하는 것이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쉬운 통계로 한번 보자. 경기도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1,721명이고 강원도는 599명이다. 이 때문에 소방서비스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맞나. 결론적으로 경기도 소방관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인원으로만 따지나.

강원도에는 펜션이 많고 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나. 축제도 많다. 수도권과 전국에서 몰린다. 강원도는 1인 당 소방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지역이다. 헬기 또한 더 많은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펴려면 소방청과 국가직 단일화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식으로 수요에 따라 소방관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이라면 평생 불가능하다.

지방사무라면 세월호 당시 강원도 헬기가 진도에 수색 지원 왜 갔나. 국가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강원도 헬기를 파견했고 광주에서 추락해 모두 순직하고 헬기도 손실됐다. 엄청난 자원인 소방관이 순직하고 손실된 헬기는 또 강원도 예산으로 사라고 했다. 강원도지사가 이틀에 한 번꼴로 기재부에 가 다른 지역에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니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고 강원도 예산으로 사게 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선거 시즌이고 이런 문제는 선거 시즌이라고 논할 것이 아니다. 이미 국회에서 양 당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은 사안이 국회에 보관돼 있다. 소방청 부활과 국가직 전환은 컨트롤 타워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재난 전문가인 119소방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하는 정책이다.

“소방청ㆍ국가직은 묵묵히 일할 여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소방방재신문

2014년도 세월호 침몰사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언론이나 국민의 가장 큰 지적, 왜 침몰했느냐 하는 이유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다. 그렇지만 세월호의 핵심 문제는 구조당국의 무능이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학생들을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실감이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만약 현장에 119구조대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들도 희생을 당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국민의 분노가 그 정도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컨트롤 타워 부재란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었다. 국민안전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향상됐다는 평가는 아직 못 들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고서 양산과 지시공문으로 페이퍼 조직이 돼 행정인력이 낭비됐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예로 2001년 미국 9.11테러가 발생하고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족한다. 국토안보부는 그야말로 공룡부처가 됐다. 연방재난관리부처인 FEMA와 연방정보국인 CIA의 정보기능, 연방수사국인 FBI의 수사기능까지 흡수한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 기관이 됐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연방재난관리부처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지연으로 덩치가 너무 커져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료주의가 사람을 죽였다는 혹평까지 미국 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국가 소방청이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넘치고 넘친다. 여기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대원칙에 거슬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주민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권자의 결심이나 정치권의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교정업무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업무로 수행하지만 많은 나라는 지방업무로 나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처한 행정 환경과 정책적인 여건에 따라 지방업무와 국가업무가 구분될 수 있다는 의미지, 절대적 의미가 아니다.

또 하나의 벽은 일부 관료들의 지속적인 방해다. 예를 들면 풍수해, 설해, 태풍, 지진,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화재를 하나 끼워놓는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재난 중에 하나, 지나치게 제한된 프레임으로 가둔다. 그런 일반직의 논리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민안전처 출범 과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차별, 소외받는 모습을 나는 현장에서 목도했다. 소방청이나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급여나 대우가 달라지나. 그렇지도 않다.

본인은 소방조직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경계한다. 국민 안전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물론 방법론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직 전환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전환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내부 조직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위화감에 대한 해소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최근 상영된 영화 판도라에서 최후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원전 용역회사 직원 일부와 소방공무원이다.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간다. 실제 재난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현장은 권리는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책임권리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의 재난관리가 모범적이지만 그중에 가장 본받을 점은 공동으로 일하고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아파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살피느라 피멍이 들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정말 비참한 얘기지만 현실이다. 이제 국가가 소방공무원들의 아픔을 치유해줘야 할 때가 됐다.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청 단위 소방 조직 실현과 함께 미래지향적 기능 갖춰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지범 교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지범 교수     ©이재홍 기자

단순히 조직적으로 국가직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소방이 어떤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가직화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안 된다면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방이 국가직인 나라는 사실 많지 않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방이 자치업무 성격이고 모든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의 특이성은 기초업무에서 광역업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광역을 벤치마킹해서 광역으로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역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보여준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지방분권 강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정도로, 안희정 지사는 경찰업무까지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나머지 분들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의 대권 주자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정말 소방이 전면적으로 국가직화가 가능할까.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본다. 차라리 경찰의 자치경찰화가 현재 지방분권화 흐름에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

따라서 소방의 전면적 국가직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소방이 어떤 기능을, 어떤 활동을 강화할까. 점진적으로 소방의 국가직화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

논의에 전면전이 아닌 점진적으로의 국가직 확대에도 계급구조, 어디까지 자르고 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소방업무 중 국가업무에 적합한 것을 골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방업무, 재난관리업무 분야는 매력적인 학문 분야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고 그 어느 분야보다도 첨단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소방본부는 2국으로 구성돼 있다. 2국 8과 체계인데 소방정책국이랑 119구조구급국이 있다. 이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를 연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미래지향적 업무로 보기는 힘들다.

국민안전처 설립 당시에도 몇몇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소방기술과 장비를 담당하는 소방장비기술국 같은 국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방 업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업무라는 사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도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국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독립 소방청에 있어 그동안 장애가 됐던 건 소방청에서 국가직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었다. 2~300명에 불과해 청 단위 조직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실은 여성부 같은 경우 300명 내외인데 부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청 단위 조직으로 확고하게 하되 기능을 추가시키는 거다. 그 기능은 앞서 언급처럼 미래지향적으로 과학기술이라든지 장비를 담당하는, 또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다양한 생활안전을 위한 기능 등 2국을 추가해서 4국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할 것 중 하나는 소방조직의 엘리트 양성이다. 소방도 경찰대학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고 고차원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립경찰대학교처럼 국립소방대학교를 만들어 소방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행정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현장과 행정을 모두 아는 소방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소방대학을 만들어 전액 국비 장학생을 주고 병역 혜택도 줘 이제 소방의 엘리트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소방병원이다. 소방병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소방에서 치료를 하는 곳이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다친 사람의 양상은 외상이나 화상 등 일반 병원과 다르다. 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과 외상센터를 결합한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상센터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다치는 분들까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국립외상센터로서의 소방병원 설립도 같이 한 번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직적으로만 소방의 국가직화를 말하기보단 소방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할 것인가. 미래지향적 분야와 전문 기관으로서의 소방대학이나 소방병원 같은 경우 대안으로 적극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영, 이재홍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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