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제9차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정부청사에서 ‘봄철 안전대책’을 논의ㆍ확정하고 ‘학교 안전대책’과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고용부ㆍ산업부2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가뭄과 산불 안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은 1,209mm로 평년의 93%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가뭄 예ㆍ경보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보령댐 도수로 개통과 댐 용수 비축, 농업용수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모든 시ㆍ군에서는 생활ㆍ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물 사용에 불편 없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봄철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특별 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와 입산통제ㆍ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일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과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ㆍ단속활동도 실시한다. 검ㆍ경찰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로 가해자 검거율을 높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또 학교 안전대책 관련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로 재난위험시설 30개소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을 진행했다. 학교급식소 자체ㆍ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도 진행한다.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도 시행했다.

2월말 기준으로 1천745개교 중 1천457개교에 대해 KS기준을 초과한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교체 공사도 진행했다. 향후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전수조사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까지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는 지난해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과 현장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도 살폈다.

서해대교 낙뢰사고 이후 지적된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도급업체 안전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IoT와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과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9.12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 일원화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해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의무화와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ㆍ반복해 점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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