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사회적 안전망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소방 유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지난 몇 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AI,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는 복지사회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안전지표는 충격적일 만큼 타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안전망이 시대적 비극을 낳고 있다”고 덧붙인 소 의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끈질긴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 관련 차기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해체돼야 한다"며 "안전자치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양경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신설되는 안전자치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어느 부처에 소속돼야 할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토론도 이어졌다. 조성완 우송대 겸임교수(전 소방방재청 차장)와  윤혁수 부경대 초빙교수(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철수 배재대 초빙교수(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류희인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현 정부에 대한 문제를 여과없이 지적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토론회의 세부 내용을 다룬 기사는 오는 4월 10일자 신문(FPN/소방방재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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