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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시작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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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19:13]

’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시작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초 반영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4/17 [19:13]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접협의를 위한 첫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정부 전체의 체계적 관리와 투자 효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제도다.

 

올해 추진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안전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사전협의 과정에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풍수해ㆍ교통ㆍ지진ㆍ산업 등 분야별로 총 60명의 재난ㆍ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방향,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도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반영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전년도에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처는 이 같은 환류 시스템이 정착되면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사업수행, 사후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전체 449개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사업과 종료사업을 제외한 389개 사업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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