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제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6/01 [17:27]

[FPN 김혜경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5월 3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은 즉시 신고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화확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고 3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영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화학물질 28종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일정 시간 휴식도 취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km (고속국도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업계와 관계 부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마련된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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