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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ㆍ해경청 신설 확정… 정부조직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 문재인 정부 첫 당ㆍ정ㆍ청 협의서 조직개편안 확정
- 국민안전처 내 소방ㆍ해경 사무 독립 청 체제 개편
- 소방→행정안전부, 해경→해양수산부 산하 소속으로
-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 차관급으로 설치
-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보훈처장 ‘장관급’으로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10:35]

[FPN 최영 기자] =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청 단위로 독립하고 안전정책ㆍ재난관리ㆍ비상대비ㆍ민방위ㆍ특수재난 업무는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예속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로 편성된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로 개편된다.


특히 국민안전처에 소속돼 소방사무를 담당해 온 소방조직은 소방청으로, 해양, 경비,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해경조직은 해양경찰청으로 분리해 신설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과 해양경찰 업무의 지휘ㆍ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능과 지자체 관련 기능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소방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며 해양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담당해 온 소방과 해양 업무 외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과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공무원 등의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평상시 재난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조정관도 설치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청 산업부의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ㆍ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해 통상 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ㆍ자문 기구도 일원화 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 전담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혁신본부는 국무회의 배석 지위와 처장급 보수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를 위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과 홍수통제,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대통령 경호실의 명칭은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되며 처장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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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5 [10:35]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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