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소방기본법(3) - 소방기관의 설치 등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7/06/09 [11:59]
▲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소방기본법에는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즉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행정입법의 일정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진 위임명령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명령ㆍ규칙의 제정(헌법 75ㆍ76ㆍ95ㆍ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제정(헌법 117), 대법원의 규칙의 제정(헌법 108), 헌법재판소의 규칙의 제정(헌법 113) 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위임입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에 의해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권력분립과 법의 지배 원리에 입각한 근대법치국가의 이념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모든 법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법률일 것을 요구했고, 입법권에 다시 백지위임하는 것을 금했다.


하지만, 현대복지국가에 와서는 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공공복리의 지향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ㆍ강화에 부응하기 위해 위임입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행정활동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 입법의 필요, 지방별ㆍ분야별 특수한 사정의 고려, 긴급시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으며, 그 범위와 대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즉, 복잡 다난하고 전문화돼가는 사회에서 모든 영역을 국회에서 규율하는 것은 그 탄력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족해 행정기관이 일정부분 입법을 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소방기관은 당시 소방기술의 발달 정도, 다른 조직의 변경,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탄력적으로 규율돼야 할 필요도 있고, 그 규정이 구체적일 것을 요하므로 국회에서 제정, 변경해야 하는 법률로 규율하면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법안의 발의 소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대통령의 재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행정입법은 그 과정이 간단하다. 이에 소방기본법에서는 그 조직의 세부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령은 대부분 무슨 법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법(위임을 하는 어머니 법)에서 위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한다. 이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한다.


이렇듯 소방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ㆍ도의 소방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제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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