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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정부 다시 이양되더라도 소방 국가직화 필요”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지 피력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6/16 [13:44]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과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정부에 다시 이양되는 계기가 오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 획기적인 국민적 투자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 후보가 지난 14일 열린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자체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소방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장관을 맡은 이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소방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사전에 지자체와 재정과 수요 부분 등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문제”라며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분권에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을 국가직화 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지 않냐”고 김부겸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그동안 소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했다”며 “국가직화가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한번은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를 위해 큰 변화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지방분권이 됐을 때 다시 소방과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계기가 오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 소방관들에게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 획기적이고 국민적인 투자를 해주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소방직 처우 개선과 지방분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국가직으로 전환했다가 이후 지방분권 때 지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부겸 후보는 “지방분권의 내용이 개헌에 채워질 때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듯 그때도 수요와 역할이 나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소방 희생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대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자체장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지방분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건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용산소방서에 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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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6 [13:44]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