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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다중이용업소법’ 대대적 손질 나서
영업주 변경 시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4층 이하 적용 가능토록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ㆍ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비상구 부속실 마감재료 불연재로 강화, 문 규격도 개선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7/07/17 [11:40]
▲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서가 출동한 모습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FPN 이재홍 기자]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변경 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상구 부속실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도 진행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 허가관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했다. 이는 현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업주 변경 시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항목 중 피난설비에 다수인피난장비와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에도 다수인피난장비와 승강식피난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을 7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토록 했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폭에 대한 기준이 없던 16개 업종에 대한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비상구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수평거리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수평거리가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토록 했다.

 

또 비상구 부속실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현행 준불연재료(난연 2급)에서 불연재료(난연 1급)로 강화하고 외부로 나가는 문에 대한 규격은 피난이 가능하도록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하고 최근 2년 이내 신규ㆍ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소방공사업자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점검표에 보험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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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7 [11:40]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