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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소방관 눈물 닦기 나선 이재정 국회의원
“소방 변화는 이제부터, 국가직화도 멀지 않아”
“소방청 위상 걸맞은 적극성과 역할 필요하다”
“최소한의 의견 모을 수 있는 의사체 구성 시급”
“소방관 처우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미 축적”
“소방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자긍심 가졌으면…”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09:3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FPN 최영, 김혜경 기자] = 속칭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큰 관심을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 그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등을 거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발의하며 메마른 ‘소방’에 촉촉한 단비를 예고했다.


7가지 법안으로 구성된 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은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일원화가 핵심 골자다. 이 중 소방청의 독립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현됐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아직 4개의 법률개정안이 남아 있는 셈이다.


“법안이야 국회의원이기에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발의했다는 사실보다는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의지를 갖게 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법안 발의에서 멈추지 않았다. ‘소방관GO챌린지’라는 붐을 일으켰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참조한 이 이벤트에는 표창원, 박주민 등 동료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이어 가수 이승환과 배우 정우성, 김혜수, 한지민, 류준열, 박보검 등 연예계 대스타들이 참여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 스스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폭제를 자처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의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예산 부족 지역의 근무환경이 차이가 난다”며 “결국 국민 안전 서비스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어 국가직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과 강원도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다르고 이로 인해 국민 소방서비스의 질 역시 차이가 나는 문제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까이 온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소방발전을 위해선 “최소한의 의견을 모으고 고민할 수 있는 의사체를 당장이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방의 직장협의회 구성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자신의 공보다는 보좌진의 공을 내세우는 이 의원의 모습은 분명 보기드문 국회의원의 상이었다. 인터뷰 역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나 서면 자료는 필요 없었다. 소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인터뷰 내내 막힘없이 답변하는 이 의원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이재정 의원과 만나 소방을 향한 남다른 의지를 내비치는 배경과 소방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이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묻고 답한 일문일답이다.


Q.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해 유독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실 모두 보좌진에게 배운 것이다. 소방에 대한 인식이나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공통된 감정, 그리고 정서를 가지고 있긴 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을 구성했는데 그들 중에는 소방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을 해 온 분들이 있었다. 바로 소방관 처우에 관한 문제였다.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로 배정됐을 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얘기했고 관련 자료를 보게 됐다.


소방관의 어려운 상황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두를 이 보좌진들로부터 배웠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위해 모두가 의기투합했다. 정책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보좌진이 있었고 또 법안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이슈를 끌어낼지 고민한 보좌진도 있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이 문제에 신경을 썼다. 여기에 더해 의원실 식구들은 그 공약이 만들어지고 비중 있게 다뤄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장단은 있겠지만 소방방재청이 될 뻔도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소방청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안에 논의를 전개시키고 공약에 소방청이 포함되기까지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이 힘을 보탰다.

 

 

Q. 발의 법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도 남다르다.

 

법안을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안이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발의하는 것 차제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협이 필요할지라도 이뤄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의원실 보좌진은 각각의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 소방을 미리 알고 고민했다면 의기투합했다는 말은 안 했을 거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의정활동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이다. 1호 법안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 의정활동에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 모르겠지만 첫 번째 법안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좌진들을 통해 배우면서 그런 의지도 표현하고 의정활동 기간 꼭 실현해보겠다고 생각했다. 소방관의 국가직은 1호 법안이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의지를 갖게 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만큼은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갖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법안 통과를 위한 ‘소방관GO챌린지’는 큰 이슈를 낳았다. 각계각층의 인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이벤트라는 게 기획이 훌륭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기획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 누군가 깃발을 꽂고 아이디어를 조금만 보태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이란 기대는 못 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소방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응원해 줬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방관 처우에 관한 것만큼은 국민 정서와 고민이 이미 축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알려줘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소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무르익었다고 본다. 참여해 준 많은 분이 이 사안에 대해 오래 고민했거나 유명한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정서나 고민을 대표하는 몇몇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공약했던 소방청 독립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소방관 처우에 대한 문제가 무르익었었다.


Q. 캠페인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걱정이 있었다고


사실 소방관GO챌린지가 확산되는 것은 뿌듯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벤트가 커지면서 많은 분이 소방서를 찾아 참여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가서 우리 일선 소방관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고민을 현장의 소방관들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늘 있는 일도 아니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줘서 소방관들에게 더 힘 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씀했다. 참 다행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유명인이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Q. 법안처럼 소방청 발족이 실현됐다. 아직 국가직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대통령의 처음 공약에 국가직이 들어간 뒤 지자체 입장에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장들과 향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음, 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그분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소방이 지방 사무라는 경직된 기존 문법으로는 이제 소방 행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방의 국가직화는 지자체 재산과도 연관되는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일도 합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비록 가족일지라도 말이다.


국가 사무 등 재정적 부분 이상을 여러 가지로 함유하기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가직 노력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막연히 말만 나오는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얼마 전 소방청의 119비전 선포식에서 김부겸 장관께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Q. 소방분야에 관심이 큰 만큼 다른 부분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소방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나.


소방의 문제가 오랜 기간 적체되면서도 해결이 늦어진 이유는 소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입안 통로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직 공무원이기에 소방 역시 노조 등 단결권이 없다.


경찰 등은 권력작용 옆에서 있다 보니 다들 익숙하다. 하지만 소방관은 권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야말로 일차적 업무는 희생이고 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국가권력을 대리해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지위는 아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반영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권력 조직과 달리 내부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와 달리 더디게 가더라도 최소한의 의견을 모으고 소방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의사체를 당장이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직장협의회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최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렇다. 뭐든지 법안은 성숙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성숙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한두 명을 설득하거나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밖에서 설득돼서 들어오셔야 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행에 옮기지만 실질적인 설득과 대화는 국회의원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시작되고 이뤄진다. 소방 국가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분명히 1년, 몇 달 전과도 달라졌다. 장관(행안부)께서도 명시적으로 국화직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국민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제 테이블 안에서 반대하던 의원분들도 곧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심의 당시 가입 계급 범주가 논란이 됐다. 어떻게 보나.


협의체 가입 계급의 현실적인 한계선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직장협의회,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관리직의 범주를 되레 낮추는 게 더 문제라고 본다.


숙련된 고민과 현장의 경험이 있어야 하기에 사실상 그 목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직급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일반 노조 가입 요건을 너무 낮출 경우 조금만 성장하면 관리자 취급을 받아 배제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현장과 함께 어울려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성숙되고 숙련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Q. 최근 소방간부후보생의 과다한 고위직 비중과 현장경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배경이 궁금하다.


이번 소방 인사도 그렇고 여러 과정에선 여당 내 많은 의견이 오간다. 그 과정에서 소방 인력 구성이나 잘 모르는 내용을 듣기도 하는데 본인이 느낀 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인사에서 되돌려 받기 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 지휘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는 건 명분에 더 가까운 얘기다. 그나마 소방은 다른 조직에 비해 건강한 조직이다. 관리직 몇몇이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 생각이 향후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한테 절망감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지적하게 됐다.


Q.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설익은 고민이지만 경찰이나 국민은 재교육 방식이 활발하다.

 

유학 시스템이나 대학원, 사시 합격하고 다시 경찰에 돌아온다든지, 재교육 방식을 많이 시행한다. 소방조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간부가 양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살펴보고 소방이 실행할 수 있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현장 소방관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소방학과만이 아니라 행정, 과학, 건축영역이라도 재교육으로 소방의 다변적인 고민을 조직에서 담을 수 있도록 인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기계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Q.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얼마 전 소방 원로분들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게 무엇인지 등이 주제였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였다. 기획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은 늘 더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게 된다. 국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 항상 선후가 있다. 이 역시 법안을 만드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짜온 예산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 방식으로 할지 등의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도 예산의 선 투입 고민 단계로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많은 의원분이 여러 법안을 낸 상태다. 행안위에서의 인식은 모두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Q. 소방청은 독립됐지만 부족한 인력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소방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나.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다. 귀 따갑게 들은 얘기는 부족한 소방인력이 약 2만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적정 수치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야당의 반대로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방청 독립을 두고도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 조직 규모로 청을 만드냐고 말이다. 현장의 수요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염두해 행정 규모를 가늠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순환논리가 소방조직의 오늘 상황을 만든 것 같다.


모든 정책이나 법안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방관의 지금 현장 상황도 결국 소방관들이 만들어줘야 한다. 얼마 전 국회 상임위에서 소방관께 물었던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말을 못 하더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방행정 전반을 위해서인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소방조직이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다. 각 의원실에 설명하고 고충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소방은 의원이 알고 물어봐도 소극적이다.


각 개인의 마음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소방은 결코 조직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발족한 만큼 더욱 큰 적극성을 가져줬으면 한다. 그 지위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젠 그 역할이 달라졌다.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도 부처와의 소통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Q. 소방에는 소방관 외에도 수많은 소방인이 있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은 없나.


트랜드라고 할 수도 있고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바로 지금 시점이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전이 화두였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져야 하는 게 바로 소방이다.


재난의 규모가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기에 국민 안전은 많은 영화에서도 그려지고 있을 정도다. 이런 위험에 대한 사람의 공포감은 최근 들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본다.


일선의 소방관도, 소방산업과 학계 등 관련된 많은 분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고민하게 된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많은 분이 주목하고 기대한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한다.


맡고 있는 소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되, 사회 중심에 계신 분들이라는 스스로의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최전방에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최영, 김혜경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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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09:36]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