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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ㆍ시설물까지 인증제 확대
 
김혜경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15:57]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기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 9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안부는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과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과 청문제도 등도 신설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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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5:57]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