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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낙동회 사찰 의혹 문건 실체 두고 ‘갑론을박’
권은희 “근거 없이 풍문으로 부정평가 기술한 건 명백한 사찰”
3년 전 조사 지시했던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 “사찰은 아냐”
권은희 “직원들 낙동회 의심 배경은 소방조직 불공정 인사 탓”
TK출신 아닌데… 제주 출신 변 국장 “낙동회라는 자체 몰라”
윤재옥 “낙동회 소속 지역도 아냐, 지역 갈등 조장해선 안돼”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00:46]
▲ 낙동회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내부에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사조직 ‘낙동회’가 호남 출신 직원을 사찰하고 인사까지 좌우한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정보 기록 문건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실제 사찰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상황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진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은 “사찰 목적이 아니라 직원 자질과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은 지난 12일 최초 의혹 제기 이후 “실제 사찰문건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문건이 나왔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아니라 부정적 풍문 위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소방청 상황센터의 특정 컴퓨터 내 ‘센터장’이라는 폴더에서 발견됐다. 권 의원은 문서 작성 시점 당시 상황센터장으로 근무한 현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이 사찰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수남 국장이 “그렇다.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사찰과 관련해 지시를 했냐”고 다시 묻자 변 국장은 “그 직원이 상황센터에 근무하게 돼 직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봤다. 사찰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답했다.

▲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이 증인석에 나와 권은희 의원 물음에 답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이어 권 의원은 “감찰과 관련한 권한이나 업무적 평가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에 근거해 확인하는 건 정상적 감찰행위고 권한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풍문에 기초해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해 놓는 것이 사찰행위”라며 “문건에 비춰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나 풍문 등을 과거 근무지를 대상으로 폭넓게 적시해 놓았다”면서 조종묵 청장에게 해당 행위의 배경과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직원 사찰과 관련해 낙동회라는 조직 활동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방의 인사행정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차별이 심하고 투명하지 않은 부정행위, 지역과 입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은 인사교류를 통해 승진의 기회가 보다 많은 국가직 전환이 가능해 인사교류 행정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인사행정의 부정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일단 고위직 출신의 지역을 분석해 보면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지역 포션이 높다. 중앙119구조본부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차별이 있다고 인사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직원 인사교류 행정에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은데 인사 전입과 관련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며 “TK(대구, 경북)와 PK(부산, 경남)가 호남지역에 비해 두 배의 전입 비율을 차지해 지역 차별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소방청장에 대한 승진과 인사교류 부정행위 문제가 감사원 확인결과 확인되기도 했다”며 “전입이 필요한 소요기간조차 지키지 않은 현황이 확인되는 등 부정과 차별적인 상황을 보고 직원들이 불만을 느껴 분명 낙동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방청 개청 이후에는 입직 경로나 지역안배 등 균형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개청 이후 소방감 인사에서 간부후보생 출신 1명과 그 외 출신 2명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곧 있을 소방준감 인사도 간부후보생 출신 2명에 비간부후보생 출신 3명이 예정돼 있다. 향후에도 지역이나 입직경로를 균형 있게 인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답변하는 조종묵 소방청장     © 이재홍 기자


권 의원의 낙동회 사찰 의혹 관련 질의는 오후에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경북 출신 고위직인 우재봉 소방청 차장에게 “낙동회 모임에 나간 적이 있냐”고 묻자 우 차장은 “1995년 내무부 시절에는 낙동회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 시도별 향우회 성격이고 각 시도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대구 경북 향우회를 별칭으로 낙동회라고 했고 쫄병(하위직) 때 두 세 번 나갔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 답변하는 소방청 우재봉 차장     © 이재홍 기자


그러면서 우 차장은 “지금은 낙동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낙동회) 성격이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와 경북 출신 중 중앙에서 근무하면 명단이 올라갔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송년회 겸 모임을 한다”며 “(본인은) 두 세 번 나갔고 그 이후에는 지방으로 가다보니 자동으로 없어져 기억을 못 한다”고 밝혔다.


이후 권 의원이 “이후 지방에서 다시 본청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따지자 우 차장은 “청으로 온지 한 달 반 밖에 안됐다”며 “지금 소방청 내에는 낙동회가 있는지 모르겠고 직원들도 모르더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의 낙동회 관련 의혹 제기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오전 질의 이후 언론 보도에서 소방청에 TK 사조직이 호남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변수남 국장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 이재홍 기자


이에 변 국장이 “제주”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소속 직원의 근무와 관련해 몇 가지 파악한 것은 사실인데 낙동회에서 사찰을 한건가”라고 물었고 변 국장은 “낙동회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재옥 의원은 “권은희 의원 질의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런 저런 풍문이나 문제 또는 제보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보도가 TK 사조직이 호남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소방청 내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의원은 “(변수남) 국장이 낙동회 소속 지역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도돼 마치 호남 출신들이 사찰하는 (소방)조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물론 직원들 동향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듣는 게 직무규정이 맞는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인지,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지역 간 갈등이 있어 사찰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면서 소방청의 확실한 해명과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권은희 의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안 그래도 많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소방청이 똘똘 뭉쳐 현안을 해결해야하는데 차제에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사찰 의혹 문건은)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개청하고 그 당시 본청으로 직원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 건은(작성 시기는) 벌써 3년 정도 지난 내용이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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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00:46]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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