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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진선미 “소방헬기 보험료, 타 부처 2~3배”
주먹구구식 보험체결로 예산 낭비… 일괄 협상 통해 보험료 낮춰야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7/10/17 [13:50]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소방청과 시ㆍ도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타 부처 헬기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ㆍ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지난해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에 달했다. 한 대당 약 3억원의 보험료가 산정된 것이다.

 

그런데 45대의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의 경우 보험료 총액은 45억4,698만원으로 한 대당 보험료가 약 1억원에 불과했다. 17대를 보유한 경찰청과 해경청의 한 대당 보험료는 각각 1억2천여만원과 1억7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보험조건의 유사기종 헬기에 대해서도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훨씬 높게 책정됐다.

 

지난 1990년대에 소방과 경찰이 도입한 미국 BELL206L3 기종의 경우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보험이 구입가격 보장조건임에도 보험요율은 소방헬기보다 3배가량 낮았다. 

 

또 2006년 소방과 해경이 도입한 프랑스 AS365, AS565 기종 역시 보험가입 조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는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과 해경, 산림청의 경우 보유 헬기 전체를 단일 건으로 통합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소방은 중앙과 14개 시ㆍ도 항공대가 개별로 접촉해 보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단체할인을 받지 못해 매년 30~40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소방청도 타 부처와 같이 보유 헬기 전체를 통합해 일괄 가입하는 한편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5월부터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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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3:50]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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