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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이재정 “실적 위한 허위신고, 1호 차 운전병 등 소방 적폐 청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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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9:49]

[소방청 국감] 이재정 “실적 위한 허위신고, 1호 차 운전병 등 소방 적폐 청산 시급”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0/17 [19:49]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구조실적을 늘리기 위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방공무원에게 서장 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1호 차 운전병 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을 앞두고 직접 운영했던 적폐 청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재정 의원은 먼저 “일부겠지만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부서 실적을 위해 하위직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119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보다 구조건수가 줄어든 관서는 구조건수를 늘리라는 윗선의 압력을 받아 결국 말단 소방공무원들이 허위로 신고해 실적을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다른 제보를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이은 이 의원은 서장의 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연”이라며 “꿈을 안고 오랜 시간 공부해 소방공무원이 됐지만 1호 차라 불리는 서장 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명분상의 보직은 다른 것이지만 서장의 출퇴근은 물론 회식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말에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까지 동원되는 것이 임무”라며 “항상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모님의 성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흔히 1호 차 운전병이라 불리는 이들의 존재는 소방서 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다른 보직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알아도 마땅히 고발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청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청 내에서 미리 인지해서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창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종묵 청장은 “일선에 지시하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서장의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와 함께 그 내용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겠으며 내부고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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