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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강석호 “소방 분리발주 제도, 이제는 결론 내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소방산업 악화로 이어져
최영웅 시설협회장 “분리발주 절실해… 모든 대책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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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0/18 [10:31]

[소방청 국감] 강석호 “소방 분리발주 제도, 이제는 결론 내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소방산업 악화로 이어져
최영웅 시설협회장 “분리발주 절실해… 모든 대책 마련돼 있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0/18 [10:31]
▲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행정안전위원회)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제도 법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분리발주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결론을 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협회에서는 준비가 돼 있나”라고 질의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 이재홍 기자


이에 최영웅 회장은 “협회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놨다”며 “현재 건설기본법에 따라 4개 분야의 분리발주가 법제화돼 있는데 소방 분야만 빠져 있어 모든 소방업자가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강석호 의원이 다시 “소방업체가 분리발주를 한다면 책임시공이라든가 또 소방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자 최영웅 회장은 “품질 면에서나 현장 시공,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만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괄 발주 중인데 이런 구조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소방산업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분리발주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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