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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청 사찰 문건 입수… ‘낙동회’ 연관성은?
적시 내용에 지역 색 없지만 비정상 문건은 ‘확실’
두 쪽 분량 문건, 특정인 신상 부정 평가만 담겨
부당 조사 지시 변수남 국장, 책임 면피 어려울 듯
소방정↑ 44% 영남지역 출신… 차별 문제 근원지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9 [18:13]
▲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은 총 2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담겨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조직 내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사조직 ‘낙동회’가 호남 출신 직원을 사찰하고 인사까지 좌우한다는 의혹 제기 이후 실제 사찰 의혹 문건이 발견되면서 문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특정 지역 세력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입수한 이 사찰 의혹 문건에는 특정 소방공무원이 과거 근무지에서 있었던 일이나 부정적인 소문, 비판적 여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인 평가보단 부정적인 내용만을 모아둔 형태다.


실제 사찰 의혹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해당 문건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여론 동향’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이 문서에는 특정인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한 행실이나 언행 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건의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찰 형태의 문건이 작성돼 상황센터 서무 담당자 컴퓨터에, 그것도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조직에선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수남 119구조구급 국장은 지난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상황센터장 근무 시점인 2015년 경 해당 직원의 부서 전입을 앞두고 “자질과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변 국장의 해명이었다.


이 사찰 문건이 실제 TK 등과의 연관성은 있을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사찰 문건에서 TK나 낙동회 등 지역 색이 묻어나는 골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이 문건 말미에는 “상황실 근무경험이 전무하고 IT쪽과 상황실에서 필요한 순발력과는 동떨어짐”이라고 적시돼 있음을 볼 때 변 국장의 해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변 국장이 제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TK나 낙동회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문건 작성 지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갈등을 떠나 사찰 대상자한테는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풍문을 근거로 한 비공식 사찰 문건을 작성한 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문건이 인사나 타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소방조직 내 한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기술된 비공식 문건은 노출 시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조직 내 보이지 않는 폭력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위직의 출신 지역을 분석해 보면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지역 포션이 높다”며 이를 소방 내부의 출신 지역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권 의원의 지적처럼 소방정 이상 간부의 계급별 출신지역 현황(2017년 6월 말 기준)을 보면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등 영남 출신이 27명을 차치한다.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이 12명,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의 경우 11명, 서울, 경기, 인천이 5명, 강원이 4명 등이다.


소방정 이상 국가직 61명 중 44%가 영남 출신인 셈이다. 타 지역 출신들로부터 상대적 소외감과 인사 불평등을 느낀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실제 승진과 인사교류에 있어 부정행위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다.


국가직 인사교류 전입 현황 역시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호남에 비해 영남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경기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방청 국가직 전입 현황에 따르면 전입자 141명 중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명, 경북과 대구, 경남, 부산 등 영남 26명,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이 21명, 전북, 전남, 광주 호남이 13명, 인천 7명, 강원 6명, 세종 6명, 제주 3명 등의 순이다.


한편 소방청의 사찰 문건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건이 발견된 해당 PC를 확인한 결과 낙동회나 인사 관련 문서 또는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사찰 의혹 문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명 낙동회가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포함된 대구, 경북지역의 향우회 성격을 가진 모임으로 판단되나 조직 내 모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소방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TK모임(낙동회)의 호남지역출신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개입 여부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은희 의원실 측은 1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는 권한도 없이 풍문에 기초한 불법적인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돼 PC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소방청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낙동회 등 특정세력과 연관성이 있다면 확실히 바로잡아야 하고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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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9 [18:13]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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