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소방공사 감리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소방시설감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소방감리는 소방시설의 설계부터 품질, 공종, 최종 완성검사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건축물의 착공부터 완공 등 거의 반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원래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데 소방감리업자에게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이지만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감리업체 11군데를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거짓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감리업체 관계자가 ‘우리 감리업자들은 모두가 범법자’라고 실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감리업체 701개 중 최근 7년간 부적절한 행정을 한 곳이 280개 업체에서 411건이나 됐다”며 “40%가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280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퇴직자)5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어떤 소방감리업자는 18명이 근무하는 등 재취업해서 꼼꼼한 검토 과정없이 통과시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부실감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감리업체 전반에 대해 전직 소방관을 채용한 곳의 현황을 파악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발주처와 갑을 관계에 놓인 소방시설감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발주처나 건물주가 감리업체를 고용해서 맡기는 구조다보니 감리업체는 을이 된다”며 “갑인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부실이 양산된다. 제도를 한 번 고쳐볼 생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가 안된 것 같다”며 쏴붙였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며 “최근 최첨단 건물도 많은데 기존 시설이야 말해서 뭐하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방향을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